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도청 본관 옥상에 제주 올레길을 옮겨 담은 정원이 새롭게 꾸며져 도민과 직원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도청 본관 4층 대강당 북측 옥상의 유휴공간에 도민과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인 옥상정원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22년 8월 산림청의 ‘2023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10~12월 도청 본관 옥상을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청사 옥상에서 제주 올레길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초화류 14종 및 교목 7종 등을 식재했으며,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에 스킨답서스, 고사리 등 공기정화식물 5여종을 식재해 사계절 푸르른 식물과 더불어 생활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꾸몄다. 이날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오태권 제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윤 제주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과 공직자 등이 참석해 옥상정원 개장을 함께 축하했다. 옥상정원 개장식에 앞서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는 공직 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2월 놀면콘서트’가 개최됐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공모'에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두 기관은 지난해 11월 교육발전특구 전담팀(TF)을 구성해 사업 과제를 발굴해왔다. 특히, 올해 1월에 16개 구·군과 22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모 신청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 왔다. 시와 시교육청은 '교육의 힘으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라는 비전으로 부산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하는 제2유형에 특구 운영기획서를 지난 8일 제출했다. 운영기획서에는 부산형 통합 늘봄,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 디지털 교육혁신,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 혁신 5가지 중점 전략과 19개의 세부과제가 담겨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부산형 통합 늘봄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0~11세까지 어린이를 위한 빈틈없이 촘촘한 늘봄 교육환경 조성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❶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❷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❶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❷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는 2월 14일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항공우주제조업에서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둔 그간의 상생모델과는 달리,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가 경상남도에 집중(업종 전체 매출액 75% 차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항공우주제조업은 항공기 완제기 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청년성장프로젝트｣가 12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첫발을 내딛는다. 고용노동부는 2월 14일,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자치단체를 선정·발표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 잦은 이직으로 탈진(burnout)을 경험하거나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 등에게 1:1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일상 회복 및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청년카페’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과 더 가까운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수행하고 고용노동부를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례로 대전광역시는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군 장병들이 제대 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역예정자 주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 및 재직 청년을 대상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년 연설을 통해 “최근 화두인 주4일제 근무는 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주4일제 도입 시 도가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면밀히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삼성전자, 포스코, SK 등 유수의 대기업과 온라인업계에서 이미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고, 세계적으로도 주4일제를 공식화하는 국가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말하며, 2000년대 초반 주5일제 도입이 논의될 때 의구심을 가졌으나 지금은 당연시 여기듯, 주4일제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정착될 시대적 흐름임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주4일제 근무는 곧 여가시간의 확대”임을 강조하며, 생활인구 유입, 세컨 하우스 붐 등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지독한 인구소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의회 차원에서도 주 4일제 근무에 따른 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해 6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86.5kW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시설 확대 계획 발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4일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하여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하면서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3~4월 발아기‧개화기 관리가 중요한만큼 농가‧지자체‧농진청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미령 장관은 명절 이후 사과 출하 상황 점검을 위해 영주시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설 성수품 공급을 위해 노력한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사과‧배 등 과일은 지난해 수확한 물량을 올해 수확기까지 소비하게 되므로, ‘24년 수확 전까지 시장에 꾸준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고 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는 14일 도청에서 충북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마드 포럼 및 노마드 혁신 펀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창업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는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지난 2023년 11월 결성되어 도 출자액 40억원을 3년 이내 (극)초기 단계의 도내기업에 투자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위한 유례없는 정책 지원이다. 본 사업은 특히 2023년부터 충북도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하는 도내 창업가, 투자자, 성공한 선배기업, 창업 유관기관 간 주기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충북 창업 노마드포럼과 연계하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까지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편, 충북 노마드 포럼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 15시에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마드 포럼을 통해 발굴에서 투자까지 연결된 ㈜올담, ㈜더도니, ㈜쏠바이오 3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전세계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더욱더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충북도청에서 ‘오송 국제도시 조성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하여 지역 도‧시의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충북경자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오송국제도시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 등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형성됨과 동시에 바이오 및 화장품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송국제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제 및 미래장기발전 계획 등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지난해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오송국제도시의 목표를‘아시아 최고의 바이오산업 국제허브 조성’으로 정하고 5대 추진전략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고도화 ▲국제도시 거점기능 강화 ▲세계최고 수준 도시 인프라 조성 ▲건강중심 서비스산업 육성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52개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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