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15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업계에서 건의한 원당·커피생두·감자·변성전분 등 7개 품목을 포함한 총 27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해 ’24년 1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인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1｣, 커피·코코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2｣ 등도 연장하여 추진중이다.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유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용 원유를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공용 원유 용도를 치즈용·아이스크림용·분유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케이(K)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3일 오후 3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1.15) 후속조치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같은해 1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 짓고, 현재 산업단지 공식 지정･고시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다. 진 차관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통합발주, 예타 면제,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 과정에서 범정부 협력을 통해 후보지 선정 이후 7년 이상 걸리던 부지조성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하여 ’26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차관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3일 오후 2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합동 워크숍으로, 각 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민과 通하는 도로, ‘안전’으로 탄탄하게! ‘청렴’으로 든든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각 기관의 기관장 등 간부진을 안전가디언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중 위험요인이 많은 현장은 간부진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시간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 전담 감리원을 추가 배치한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안전관리비를 증액하는 동시에 일선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낡은 관행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은 3월 13일 16시 용인 강남병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달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사직 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용인 강남병원 정영진 원장(대한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등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용인 강남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2008년)된 후 달빛어린이병원(2015년), 소아병동 운영(2016년) 등 경기도 남부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 이후에는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집중되던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 이용 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 '비상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13일 도민이 행복한 봄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3~5월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재병 소방본부장, 본부 과실단장, 도내 18개 소방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소방정책 중점 사항 전달하고 봄철 지역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소방본부장은 대형산불이 봄철 3~4월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므로 산불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투·개표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등 현장 행정지도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소방지휘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며, “건조한 봄철 화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18개 모든 관서가 역량을 집중해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소방본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13일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관서에 경상남도지사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소방본부는 현장 중심 대응역량 강화와 핵심적인 주요업무 성과 달성을 위해 18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매년 소방관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소방행정, 예방안전, 현장대응, 현장지원 등 6개 분야(47개 세부지표)이며, 시(市)부와 군(郡)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 평가에는 최우수에 양산소방서와 고성소방서, 우수에는 김해서부, 산청, 장려에는 진주, 함안소방서가 선정됐으며, 포상으로는 경상남도지사 상장과 시상금 1천1백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지난 한 해 도민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노력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올해도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 길임을 알고 합심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소방본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치안감 최주원)은 13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를 방문하여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 실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과학치안진흥센터(소장 최귀원)는 과학치안의 발전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1월 12일 발족했으며, 지난해 7월 1일 경찰청장 고시로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센터 연구원들과 경찰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과학수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련 부서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치안환경 급변에 대비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연구개발’과 함께 ‘신종범죄 대응’ 및 ‘치안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그간 연구개발 성과도 공유했다. ‘스마트폰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은 사건 ‧ 사고 현장에서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1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보급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13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을 방문해 목재제품의 교역기준 강화 및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합법적 생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목재 교역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개정하여 올 해 6월부터 가구, 코르크뿐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까지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방지법을 도입하여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 수출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25년 4월부터 강화된 청정목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전체 펄프 수급량의 80%인 약 2백만 톤 가량을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펄프를 화장지, 인쇄용지 등 종이 생필품으로 2차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 생산된 원자재로 인한 수출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13일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킨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3일, 한국전기연구원(경남 창원)을 방문하여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향에 대한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全) 부처적 노력 속에 과기정통부 대표 지역정책인 연구개발특구를 현장 수요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산 광역특구 및 경남 창원·김해·진주 3개 강소특구 기업인들과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장,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특구 입주기업·예비창업자 등을 위해 마련된 혜택에 대해 소개한 뒤, 향후 특구를 ①범부처 지역사업을 연계하는 플랫폼, ②실험실-생산시설-편의시설이 융합된 공간, ③기술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금융 서비스 등이 종합제공되는 창구, ④글로벌 진출 성공사례가 속도감있게 창출되는 우리나라 대표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정책적 지향점을 밝혔다. 이어서 특구 기업인들은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한 경험, 글로벌 진출 및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험 등을 공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천 해양경찰 전용부두(인천 중구 소재)에서 해양경찰청장, 이덕화, 최송현, 백성현, 임도형, 거제소년소녀합창단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의 승진임용식 및 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 13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거제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17년 이후 7년간 꾸준히 해양경찰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해양경찰을 국민께 알리는데 앞장서 온 이덕화 배우의 승진임용식(총경→경무관)과 함께 홍보대사 임명 후 해양경찰에 대한 큰 관심과 홍보 활동에 기여한 배우 최송현, 백성현, 양정원, 가수 임도형, 거제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도 재 위촉식을 거행했다. 특히, 이번 홍보대사의 승진임용식과 재 위촉식은 해양경찰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경비함정에서 거행되어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 남달랐으며, 경비함정에 직접 승선하여 함정 생활을 겪어보고, 경비함정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해양경찰의 임무에 대하여 더욱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실제로 불법외국어선 단속 시 사용하는 다양한 장비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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