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께 약속드린 정책을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이다. 우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좌석을 예약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류소 대기 없이 광역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좌석예약제 서비스의 적용 노선(46→65개)과 운행 횟수(107→150회/하루 기준)를 확대한다. 작년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용객(64.7%)이 좌석예약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대다수(78.8%)가 좌석예약제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어, 당시 제시된 노선들을 토대로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수원, 용인, 화성 등 광역버스 탑승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주택·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15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하게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3개 분야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 분야 ' 먼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7개 시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추가 설치되는 보조브레이크, 과속 역전방지장치의 안전성 평가 실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철도관리기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8,301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435건을 개선조치(’24.2월)하고, 특히 수내역 사고기기와 동일 모델에 대해 기능불량 부품 53대를 교체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20억 원에서 59% 증액된 31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을 다시 접종하여야 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4일 유턴기업,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반도체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단체, 코트라‧산단공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산업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마련중인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대해 유턴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턴기업과 유턴 의향기업의 현장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간담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4월중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유턴기업 범위확대 및 요건완화,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유턴기업의 정착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지원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국내복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유턴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을 선도해 나아갈 ‘충남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출발을 알렸다. 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최재구 예산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성규 보람바이오 대표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는 지난해 5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동참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곳으로, 이번에 500억 원 규모의 투자까지 이끌어 내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협약에 따라 도는 클러스터 조성 총괄 관리 및 행·재정적 지원을, 예산군은 각종 인허가 업무, 기업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한다. 충남개발공사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주관해 시행한다. 이어진 투자 협약에서는 보람바이오가 도의 농생명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2029년까지 클러스터 내에 공장 및 연구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람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으로, 지속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수요에 대비해 천연물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14일 NH농협 고위 관계자가 박완수 도지사와 만나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향 사랑을 실천한 주인공은 김주양 농협중앙회 상무, 조근수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조청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이다. 이들 모두는 고향이 경남이며 경남농협을 대표하는 간부들이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박완수 도지사는 감사의 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과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경남도의 답례품 실적을 보면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전체의 6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도 우리 도는 답례품으로 우수한 경남농산물을 제공해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부자들은 처음에는 고향을 위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지만 그 이면에는 농협 임직원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촌에 활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 또한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김주양 상무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고향사랑기부제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남농협은 한마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14일과 20일 양일간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과 본청 행복지원동에서 교육지원청 사무 권한 이관 검토 업무 담당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지원청 사무 권한 확대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도 교육청의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사무 중 교육지원청에 위임할 수 있는 사무 발굴해 이관함으로써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는 위임기관과 수임기관의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건, 급식, 정보, 시설, 일반행정 등 4개 분야로 나눠 이관 업무 범위의 적정성, 조례 개정안, 예산과 인력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협의로 진행됐다.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은 2024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사무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14일 경남교육청 제2청사 6층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경북 공립 대안학교 설립 연구팀과 경상남도교육청 자문단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 경북형 대안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북 공립 대안학교 설립지 선정 토의와 경남 공립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 등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계명대학교와 연구용역을 체결해 대안학교 설립 연구팀을 구성한 경북교육청은 2월 28일 전남교육청 대안교육 관계자들과의 1차 업무협의회에 이어, 이번 경남교육청 관계자들과 2차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 한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경북교육청은 2023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컨설팅에서 학교설립 계획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 연구팀 등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재정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안학교 설립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선진지 탐방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1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제2 사옥(NAVER 1784)에서 열린 네이버클라우드 AI 세미나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구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 교육청의 AI 활용 정책혁신, 행정업무 경감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미래학교 디지털 교육사업, 하이퍼클로바X 기반 AI 솔루션 등 다양한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네이버클라우드[(주)클라비 공동주관)] 에서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구축한 교육기관으로서 이번 세미나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학, 지, 종은 이용자 수가 5만을 돌파하는 등 구축 이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경북체험맛집 365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지역과 테마별 코스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 경북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에서 390여 명의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4 상반기 교육전문직원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같이 만들어 가는 강원교육’을 주제로 2024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 공유, 교육전문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전문직원의 교육정책 네트워크 조성 및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14일, 첫날에는 △2024 달라지는 강원교육 △2024 강원교육, 공감과 소통으로 등 강원교육 주요 정책 안내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강원교육을 주제로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계획하고 있다. 15일에는 △민원의 이해와 대처 특강 △웃음 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특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곧 더 나은 강원교육의 원동력이다”라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에 앞장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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