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장관은 3월 14일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을 만나 재외동포 기업인의 활동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교부-세계한인무역협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은 167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재외동포 기업인 및 우리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얻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불안정한 대외경제 환경 극복을 위해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한다며, 외교부도 직접 영업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지속 소통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금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주최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외교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술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제주도는 14일 농어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주도 및 양 행정시 기술직(시설·공업)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결의대회 및 직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제주도와 행정시 간 주요 정책사업을 공유하는 등 소통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술직 공무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청렴결의문 낭독과 반부패 청렴 및 중대재해 예방교육이 진행됐으며, 이어 도·행정시 관련 부서의 주요 업무를 설명하고, 협조·건의 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상호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건설 분야 민간 참여 분위기 확산 등 유치 결의도 다졌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공정한 절차와 엄격한 윤리강령 준수, 투명한 업무처리가 기본”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14일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삼중수소 운반·저장용기 추가 구입 계획에 따라 용기에 사용되는 핵연료물질 취급량 변경을 위해 ㈜에이젠코어가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원자력안전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❶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새울 3·4호기 스테인리스강 온도 기준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 감시변수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❷월성 2·3·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 및 압력관 크립 페널티 변경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❸고리 3·4호기 원자로헤드 스터드 및 너트 예비품 정보를 허가 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14일에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21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미취업 청년(15세∼34세)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2023년 신설된 것으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현장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현장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운영기관 공모에 총 285개 기관이 청년 7.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신청했다. 이는 고용부의 올해 지원 목표인 4.8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 중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214개소)은 인턴(1.9만명), 프로젝트(6천명), 기업탐방형(1.5만명), ESG 지원형(8천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과 연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반도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SK하이닉스(인턴형), 무신사 등과 함께 광고 전략 실무 경험을 제공할 한국직업개발원(프로젝트형), 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차세대 대중교통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수소트램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트램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4일 오후 3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의 미래 수소트램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철도분야 전문가 및 트램을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트램의 필요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철도정책연구실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수소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준 실장은 제주지역 도시교통의 현황 및 장래 여건, 제주 통행 특성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트램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내외 트램 활용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트램 도입 및 활용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제주 수소트램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함께 수소트램 운영 시 대중교통 노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서 이용상 전 철도학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학덕을 기리고 가르침을 본받는 ‘공기(孔紀) 2575년 춘기 석전대제(春期 釋奠大祭)’가 14일 오전 10시 도내 3개 향교(제주·대정·정의향교)에서 봉행됐다고 밝혔다. 향교 설립 때부터 시작된 석전대제는 공자의 가르침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비롯한 성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리는 제사로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봉행되고 있다. 제주향교(전교 진인수)에서 주최・주관한 이번 춘기 석전대제에는 오영훈 지사가 초헌관으로 참석했으며, 문봉칠 제주향교 한림지회장이 아헌관, 김원순 제주향교 강사가 종헌관으로 참여했다. 석전대제 봉행 이후에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유공자 3명에 대한 제주도지사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를 통해 “수백년의 전통을 가진 석전대제와 제주향교가 다음 세대까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정향교에서 열린 춘기 석전대제 봉행에는 오남필 대정신협 이사장이 초헌관으로, 정의향교에는 현재근 위미농협 조합장이 초헌관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14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대구지역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14일 방문한 대구의료원은 1914년에 대구부립전염병 격리병사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5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구시의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조치,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구시, 서구‧서구보건소 및 대구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와 환자분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이 점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표를 제공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된 동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4일(목) 14시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2월부터 이사장이 직접 단장으로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발촉・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전담반(TF) 특별대책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를 신규로 개설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하고, 신고는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보험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재해경위 조작) 주차단속원인 재해자가 “퇴근 도중 집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재해경위로 산재 신청하여 요양 개시했으나, 사고 경위를 확인한 바, 재해일 다음날 정상근무 등 재해경위 조작 사실 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시행공고를 3월 15일 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지난해 192억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 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새 34.1%까지 내려감에 따라, 30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종로구)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출판인회의,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주요 출판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출판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 그동안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불법복제 확산에 따른 도서 저작권 보호 강화, ▴ 세종도서 사업 개편, ▴ 독서 진흥, ▴도서 해외수출사업 개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유인촌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초임 장관 시절부터 문화의 범주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판을 문화의 범주에 넣어 산업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올해 4~5월이면 벌써 내년 예산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에 오늘 각 단체 대표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출판사가 학술서를 출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가를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