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0일 충북 오송 치산기술협회에서 ’24년도 중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후속에 따라 산사태 및 사방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사태 대응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운영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담은 ‘산림수계 수치지도’ 구축 및 산사태 예측력 향상 방안 등 ’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중 산사태 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사태·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을 위해 ‘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이달 6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치산기술협회가 공공성을 인정받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산사태 뿐만아니라 산림재난분야 전반에 대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0일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진화 장비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산불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진화체계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화 자원동원·훈련실시 등 산불 진화역량을 결집해 줄 것과 대응 과정에서 산불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 울진군은 지난 2022년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장 진화시간을 기록(213시간)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점검하고 소각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계도와 순찰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0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해 2월 17일 출범했다. 이는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범정부적 기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의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하며, 교수, 회계사 등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던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한다. 먼저,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기능성소재부품 경쟁력강화사업 지원기업 35개사를 선정했다. 「기능성소재부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비수도권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소재부품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사업이다. ’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전북 및 부산 지역에 소재한 기능성 소재·부품 영위 기업 147개사에 기술애로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술력 향상과 거래처 확보 등에 기여했다. ① ㈜아셈스(부산)는 접착필름 생산 업체로 신발 소재용 글리터시트 코팅제 국산화 기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신발형 글리터시트를 개발·생산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인 씨(C)사(社)에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② ㈜더넥스트(전북)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용 브라켓-프론트 범퍼사이드 기능성 제품 금형제조기술 및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대체부품 기반 기술 확보와 매출액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올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고를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했으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 아이디어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도입 (개정 전 사례)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2023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2023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계(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달러 환산시 2023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20년)보다 22% 증가했지만, 미국(1% 감소) · 유럽(4% 증가) 등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국 벤처투자는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2021~2022년 대비로는 줄었으나, 한국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두 번째, 국내 벤처투자 규모(10.9조원)는 2021~2022년 제외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2008년(1.2조원) 이후 연평균 16% 늘면서 중장기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투자액은 10.9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2020년, 8.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20일 도내 주요 대학 및 기관과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기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도와 춘천시·홍천군, 그리고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캠퍼스 등 4개 대학과 및 강원테크노파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산업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에 따라, 특화단지의 강원특별자치도 유치를 위한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은 ▲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협력, ▲바이오특성화대학(원) 추진 및 첨단바이오 관련학과·과정 개설 등 노력, 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연구개발, 유치·창업기업 대상 기술이전 등 기업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다양한 국가사업을 통해 연구와 산업화 기반을 단단히 해 왔고, 최근 RIS 및 글로컬대학에 선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왔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먼저, 작년 8월 제정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차전지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현재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기반구축'과 '글로벌 초격차 확보 첨단기술 개발(R&D)'을 비롯해 총 8개 분야에 2,3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시가 스포츠에 문화, 관광, 엔터테인먼트를 버무려 ‘365일 활력 넘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프로축구 돌풍을 일으킨 광주FC, 전통의 프로야구 명문구단 KIA타이거즈의 홈경기와 지역관광을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해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또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경기와 관광을 더하여 국제스포츠 마케팅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스포츠‧관광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365일 더(The) 활력 넘치는 스포츠관광 도시 광주’를 슬로건으로, ▲스포츠(Sports)와 휴가(Vacation)를 함께 즐기는 ‘스포츠케이션’ ▲스포츠(Sports)로 경제(ecoNomics)를 활성화하는 ‘스포노믹스’ ▲스포츠(Sports)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결합한 ‘스포테인먼트’ 등 3대 추진전략과 9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스포츠(Sports)와 휴가(Vacation)를 함께 즐기는 ‘스포츠케이션’ &nb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와 관련하여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예상됨에 따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20일부터 119구급 비상 활동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2월 20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집단행동 참여 의료 기간 파악, 구급상황 관리센터 인력 및 수보대 증설, 예비구급대 운영, 진료 가능 병원안내 등을 위한 119종합상황실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통신망 및 핫라인 점검 등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기간에는 상담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진료 가능 의료기관 안내, 중증 환자 등에 대한 군 병원 등 대체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응급환자 장거리 및 병원 간 이송 시 119구급차 및 구급 헬기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의료정보시스템(e-gen),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경북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 등을 통하여 이용 가능 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북도의회는 황영호 의장을 단장으로 20일 출국해 23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공식 방문한다. 울란바토르시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방문은 2022년 6월 체결된 충북도의회와 울란바토르시의회 간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도의회 대표단은 황 의장을 단장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특별위원회 김성대 위원장과 안지윤·이양섭·김종필·박재주 의원 등 6명이다. 대표단은 21일 바트바야스갈란 자트산 의장을 접견한 뒤 오후에는 롭상체렝 엠흐 암갈란 몽골 과학교육부 장관을 예방한다. 22일에는 몽골의 다르항올도를 방문해 나산바트 선두이자브 다르항올 도의회 의장과 아즈자르갈 볼드바타르 다르항 도지사와 환담할 예정이다. 황영호 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충북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K-유학생 유치사업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홍보하고 몽골의 협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2월20일14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등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