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6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EQ900 등 3개 차종 22,803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수)부터, 포터2 13,457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비엠더블유) BMW X7 xDrive40i 등 34개 차종 12,607대는 통합제동장치 제조불량으로 3월 5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기아) K9 등 2개 차종 11,569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수)부터, 봉고3 7,653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스텔란티스) 짚랭글러PHEV 등 2개 차종 955대는 냉각수 히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1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산 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과수생육관리협의체 3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과수 생육상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냉해예방약제 공급계획 수립, 냉해방지 등 재해예방시설 수요조사․대상자 선정,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완료하고 매주 기상상황과 품목별 발아․개화 시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기상 및 생육동향과 지역별․과종별 냉해예방약제 적정 살포시기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가 대응요령과 함께 이를 농가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생육관리가 과거 어느때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조영숙)과 경북지역의 벼·콩 등 보급종 종자의 고품질 품종 확대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3월 6일 경북 김천시 소재 국립종자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지역은 주요 식량작물인 벼, 콩 생산량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위에 해당하고 사과 묘목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은 지역 식량작물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과 함께 전국적인 과수화상병 예방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시설·장비를 활용하여 품종식별 유전자검사, 식물 신품종 심사 등에 활용할 신기술 개발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 경북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식량 종자 품종 육성 및 공급 ▲ 지역 묘목 주산지 중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 종자 검정, 품종식별 유전자 검사 기술 개발 및 공유 ▲ 식물 신품종 보호 심사기술, 재배시험 업무 협력 및 교류 ▲ 종자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발굴 및 기술 지도 등이다. 국립종자원 김기훈 원장은 “세계적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 강화는 물론, 우리 국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2024년도 주요 교통복지 시책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더욱 여유로운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 정책 공백 해소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강화 ▲15분 도시를 위한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등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20개 과제를 추진해 시민 누구나 교통의 편리함과 혜택을 누려 '살기 좋은 부산' 완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교통약자 정책공백 해소' 분야에는 사회적 약자의 교통 이용 기회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동백패스, 마마콜, 두리발 운영 등의 교통복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보완해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시행한 후불형 동백패스에 이어, '선불형 동백패스'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동백전 선불카드에 교통 요금을 충전한 후 월 4만5천 원 초과 이용 시 동백전 환급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외국인·저신용자 등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다. 카드는 동백전앱·부산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 충전은 편의점·도시철도역·이즐충전소 앱을 통해 가능하다. &n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민선8기 힘쎈충남이 ‘스마트 농업 육성’을 도정 핵심 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가운데, 스마트 농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도는 ‘스마트 농업 수도 충남, 청년이 묻고 충남이 답하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도의 스마트 농업 정책에 대한 청년농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책자는 △스마트 농업 이해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스마트팜 교육 및 인력 양성 △스마트팜 창업 및 단지 조성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농산물 유통 △기타 등 7장 100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각 장별 세부 항목을 보면, 스마트 농업 이해에는 △우리나라 농업 환경에서의 스마트 농업 필요성 △스마트 농업 용어 △농업인과 청년농의 차이점 △일반 농업과 스마트 농업의 차이점 등을 담았다. 충남 스마트 농업 육성 장에서는 △청년농 3000명 육성 및 250만 평 단지 조성 계획 △5000만 원 소득 보장 근거 △도의 스마트 농업 육성 추진 계획 △연도별 투자 계획 △스마트팜 시군별 재배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해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로서,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2월 29일에 출범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되는 첫 주,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각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녀 돌봄 문제로 이직과 퇴직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 시도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6일 17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2천 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은 3월6일 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②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기업들에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의 ‘현장을 중시하는 행동하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3월 6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중요 사회기반시설(SOC)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내부의 다양한 배후 산업의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는 환황해권 거점항만시설로써, 총사업비 3조 7백억 원(국비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며,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부두를 포함하여 총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과 새만금 산단 10.1조 원의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년 크루즈항을 포함한 2선석 개항으로 관광 마이스(MICE) 산업유치 및 이차전지의 기업 경영 지원 여건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방파호안, 항로 및 박지 준설, 관리부두 축조 공사 등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먹거리인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 마이스(MICE) 허브)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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