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및 배터리산업협회(협회장 김동명) 주최로 3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협회 사무총장(메이디 렝키)을 연사로 초청하여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했고, LX인터내셔널은 니켈 광산의 인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자원부국과의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수급 현황 및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과 더불어 선도기업의 실질적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이를 투자 및 사업전략 수립에 반영하여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광물 확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정선 교육감은 8일 제11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16년 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쟁취를 위해 “우리에게 빵(생존권)을 달라, 그리고 장미(참정권)를 달라”는 구호를 외쳤던 그날을 맞아 양성평등의 뜻을 되새기고 광주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성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하며 여성 직원들에게는 빵과 장미꽃을, 남성 직원들에게는 빵을 전달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오찬에는 본청 각 부서 대표 여성 직원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뜻깊은 ‘세계 여성의 날’을 보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512명 중 여성 직원은 280명(55%)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서로가 존중하는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현장 일선에서 애쓰는 우리 여성 직원들의 노고에 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이 모든 차별을 넘어 더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매년 조사하는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가 발표됐는데, 2023년에도 한국이 꼴찌를 차지하며 12년 연속 최하위다”면서 “성별 임금 격차도 압도적 1위로 OECE 평균이 11.9%인데 한국은 무려 31.2%로 30% 넘는 임금 격차는 29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차별을 넘어 더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며 “일터와 일상에서 모두가 평등을 누리는 사회로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도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영화 상영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주제에 맞춰 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포토존을 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확대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른 준비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 했다. 방 의원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로 전국 83만7000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여만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근무하는 농업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농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데다 농약‧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도도 높은 산업”이라며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전체산업 평균보다 줄곧 높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은 0.65%인데 반해 농업분야 재해율은 0.81%로 전체산업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도내 항만해운의 중심지인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 김종훈 부지사는 8일 군산항 5부두 CJ대한통운을 방문해‘군산항 발전을 위한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겸 석도국제훼리(주) 대표이사, 고봉기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위원장, 고현정 군산대 물류학과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군산항 관련 산･관･학 관계자들을 만나 2024년도 군산항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민생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나정호 전북연구원 박사는“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개설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2월 비수도권 유일의 특송화물 통관장을 개장해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발전을 위한 복합물류 비즈니스 앵커기업 유치,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물류 연계방안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는 8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평등한 권리·평등한 기회, 모두가 평등한 힘쎈충남!’을 주제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116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한 이번 행사는 여성의 인권 증진과 평등을 향한 여성의 노력을 기리고 도내 여성의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조길연 도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강임금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도 여성단체 회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여성의 날 소개 영상 시청, 기념사, 축사, 성금 기탁식, 결의문 낭독, 캠페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도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성금 300만 원을 도에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의미하는 빵과 장미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여성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여성의 빛나는 발자취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3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도의회를 개최한다. 청소년도의회는 청소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 공간을 적극 개방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학생들은 청소년도의원 49명, 청소년 도지사·교육감·사무처장·의사관 각 1명씩 역할을 맡아 스스로 안건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며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이번 청소년도의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장 선출, 안건 상정 및 의결, 5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이번 청소년 도의회를 통해 도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배워보는 값진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전기추진 레저보트에 대해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최근 이차전지 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추진 레저보트 수요를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와 세계적인 탈(脫)탄소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선박이 출시되면서 일반 선박은 리튬이차전지에 한정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레저보트는 독자적인 검사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제도권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전문가 협조를 얻어 5kWh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기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기추진 레저보트 제조산업이 초창기인 만큼 조선강국인 우리나라가 레저보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국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기보트의 국내 활성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건설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산업연구원에서'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건설산업 및 PF 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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