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6일 17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2천 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은 3월6일 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②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기업들에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의 ‘현장을 중시하는 행동하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3월 6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중요 사회기반시설(SOC)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내부의 다양한 배후 산업의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는 환황해권 거점항만시설로써, 총사업비 3조 7백억 원(국비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며,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부두를 포함하여 총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과 새만금 산단 10.1조 원의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년 크루즈항을 포함한 2선석 개항으로 관광 마이스(MICE) 산업유치 및 이차전지의 기업 경영 지원 여건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방파호안, 항로 및 박지 준설, 관리부두 축조 공사 등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먹거리인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 마이스(MICE) 허브)를 구체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끄는 공공행정협력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 활동을 이어갔다. UAE는 2022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매우 높음’ 등급(13위)을 받았으며, 세계은행 디지털정부 성숙도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정부 신흥강국으로 손꼽힌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금액이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와 함께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으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교두보로 여겨진다. 이 장관은 UAE 정부발전미래부 장관 겸 정부디지털전환 고위위원회 위원장인 오후드 알 루미 장관과 만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며 디지털정부 및 정부혁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UAE 측은 이번 면담에서 UAE의 향상된 디지털정부 수준에 대해 한국과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자 디지털정부청장을 비롯한 정부서비스국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발표하는 열의를 보였다. 오후드 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2.26)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24.2.1)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32),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국토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6일, 총 70억 원 규모(정부 50억 원, 민간 20억 원)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2024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12월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혁신 기업의 육성을 위해 운용되는 펀드이다. 해당 투자펀드는 ’23년에 총 145억 원 규모(정부 100억 원, 민간 45억 원)로 처음 조성됐으며, 주된 투자 대상은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다. 작년 12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큐라코에 대해 1호 투자를 실시했다. ㈜큐라코는 거동이 불편한 와병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배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배설케어로봇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돌봄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24년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펀드 운용사 선정, 민간 출자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➋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했다. ❸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정비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❹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방안 강화를 위해 3월 6일 외교부 2030자문단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외교부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개혁 TF,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외교부 청년정책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청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 ‘개혁 TF’는 외교부의 적극적인 부처 간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안보 융합외교, △G7 플러스 시대 외교 △국민 안심‧민생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으며(총 6명, 팀장 :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특히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개혁 TF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해외 일자리 지원 강화 및 경험 확대를 선정했으며, 2030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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