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3월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7,350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하여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하여 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사회보장위원회는 3월 8일 오후 1시 30분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천 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고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 원)보다 약 천만 원가량 가처분소득(804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3.8.)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전체연장 3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됐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3월 8일자로 추가 지정하여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교통환경 분야를,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물환경 분야를 지원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정(2022년 3월)된 피티(FITI) 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KS) 107종,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KS) 100종을 나누어 맡게 됐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ISO/TC147)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2023년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Obs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 ‘KISIA’),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3월 4일부터 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LEAP 2024 전시회에서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고, 6일에는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LEAP 2024는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MCIT)에서 주최하는 중동 최대 빅테크 전시회로, ‘새로운 세계로(Into New Worlds)’라는 주제로 올해 3회째 개최됐으며, Google, IBM 등 글로벌 ICT 및 테크기업 1,800여 개사가 참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시장은 최근 사우디 및 UAE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 LEAP 2024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는 한편, 동 전시회를 계기로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LEAP 전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7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건강보험·예비비 등 추가 지원방안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7일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 이어 부대행사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GTX-B의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GTX-B가 지나는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인 가평, 춘천 주민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이 열리는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된 곳이자 GTX B 노선의 출발점이기도 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km를 연결하며,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약 6.8조원(재정 2.5조원, 민자 4.3조원)이 투입되며, 용산~상봉 구간(약 20km)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약 40km) 및 상봉~마석역 구간(약 23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7일, ‘2024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수영 ‘세계 8강’이라는 새 역사를 쓴 황선우, 이호준, 양재훈, 이유연, 김수지 이재경 선수와 지도자, 대한수영연맹 관계자 등을 만나 축하하고 격려했다. 국제수영연맹(AQUA)이 주관하는 ‘2024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는 대회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올림픽 출전권 10장(다이빙 6, 경영 3, 아티스틱 스위밍 1)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의 성적을 거두며 최종 8위에 올라 종전 최고 순위였던 2007년 멜버른 대회의 13위(금 1, 동 1)를 넘어서서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10위 안에 진입했다. 황선우 선수는 자유형 롱코스 200미터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우민 선수는 13년 만에 우리나라의 세계선수권대회 롱코스 400미터 금빛 질주를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황선우와 김우민, 이호준, 양재훈, 이유연 선수는 계영 800미터에서 힘을 합쳐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최초로 단체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 관제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관제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제자격증명시험 표준교재'를 발간하고 전자파일을 국민들에게 무상 공개한다고 밝혔다. 표준교재는 기존 철도 관제자격증명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도 포함하는 관제사 통합교재로 활용된다. 그동안 철도 관제사 자격시험에는 표준교재가 없어 관제사 교육훈련기관(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과 시험이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교육기관 입소 전까지는 교재를 접하기 어려워 관제사 자격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을 뿐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균질한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표준교재는 도시철도·무인철도 확대, 노면전차 도입 등 다변화하는 철도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신규 관제사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재 내용을 철도·도시철도 관제로 구분하여 관제사 자격별로 준비하는 교육생의 편의성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각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 인증 등 해외기술규제는 작년에 사상 최초로 4천 건을 넘어섰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역기술장벽은 양적인 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도 자국산업보호와 공급망 확보를 통한 경제안보 제고를 위해 신산업·신통상 정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파급력이 중대한 기술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3.7(목)일 에코디자인, 인공지능(AI), 배터리,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5대 분야 기술규제관련 정보를 산·학·연이 함께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된 ‘5대 Mega TBT 포럼(이하 포럼)’를 개최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선제적 기술규제 대응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제조업의 공정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산업 대전환｣을 위해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3월 7일 자율 제조와 관련한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I와 제조업을 접목한 산업 인공지능(Industrial AI)의 사례와 발전 방향,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들어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안정화, 자국 중심주의 등이 부각되며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려는 세계 각국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주요 제조업의 공정을 분석하여 ➊(지능형 생산) 디지털트윈 등 산업 데이터(Data)와 인공지능(AI)의 결합 시스템, ➋(첨단장비 결합) 공정 단계별 생산장비의 일체화 및 Network 연결, ➌(자율제조 시스템) 시스템 integration을 위한 소프트웨어(SW) 및 알고리즘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핵심 요소를 식별하고 도입단계, 부처 간 협업 등을 담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3월7일 화상으로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리아 로샌더(Ms. Maria Rosander) 유럽연합(EU) 국제협력국장과 함께 '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웨덴 제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기계, 전자통신 및 자동차), 철강 등 광산업,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산업 등 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웨덴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인더스트리 4.0'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양측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원자력, 디지털경제 분야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6월 5년간의 효력이 만료되는 '한-스웨덴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산업뿐만 아니라 교역·투자, 공급망, 디지털, 무탄소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력 패키지로 확대·발전시킨 '한-스웨덴 무역투자촉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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