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9일 14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관리급여’를 신설하여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A/S)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은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에 필요한 주요 부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배터리와 같은 주요 구동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배터리 외 전동스쿠터 커버, 바구니 등의 액세서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 885-1464)로 문의하면 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7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1996년 제1호가 개원된 이후 현재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맞벌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동을 우선 보육 대상으로 하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에게도 개방하여 질 높은 공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보육교직원들과 대화에서 “경기도지사 재직 시 아주대병원을 전국 최초로 종합병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추진했다.”라며, “작년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 4조원를 편성하여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가 갑자기 야근하는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억원도 신설했다. 2.23.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부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모든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과정) 신입생이며, 별도 신청 없이 3월 14일에 지급된다. 입학준비금은 학부모가 2025년 3월 6일 자에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 등록한 수익자 부담 경비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진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을 ‘24년과 동일하게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또한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생
영등포구가 2024학년도 꿈더하기학교 고등과정 수료생 4명 전원이 취업과 대학 진학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꿈더하기학교’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구립 대안 교육기관으로, 구가 장애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특별한 교육 공간이다. 현재 지역 내 발달장애 중‧고등학생 18명이 재학 중이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학년도 수료생 4명은 각각 ▲㈜컴투스 자회사 컴투스위드의 오케스트라 단원 ▲뮤지컬 극단 ‘라하프’의 배우 ▲남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훈련생 정식 선발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과 대학생으로 취업과 진학에 성공하며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입학 초기, 정해진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던 A학생은 특수교사의 꾸준한 동행과 지도로 드럼교실, 감각운동 등 다양한 자극 활동 수업에 참여하며 행동의 폭을 넓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A학생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채용됐다. 또한 B학생은 규칙적인 업무 수행과 긴 시간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임교사와 함께 여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각종 업무를 경험하며 적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당초 1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 중인 데다 도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합동분향소에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분향과 헌화를 안내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1월 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도민 등 5,228명(도 4,203, 서귀포시 1,025)이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었다. 오영훈 지사는 4일 오후 제주도의회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5,000여 명의 도민들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민들의 정성 어린 마음이 유족들에게 전달돼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1월 4일로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 행정시 및 읍면동 청사, 공공기관의 조기 게양과 공직자 근조리본 패용도 함께 마무리된다. [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월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15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맘편한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 ) 플러스 1억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시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해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취약계층 산모로,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 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가정,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 포함된다. 신청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중앙육아 종합지원 센터의 e-러닝 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산모 본인이 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150만 원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7월부터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문제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이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미력하나마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진광수 기자 |
서울 한복판에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동작구는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적격자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지난 27일 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7세대 모집에 100여 명이 몰려 14:1이 넘는 입주 경쟁률을 보이며 ‘동작형 만원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 원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구는 이달 중으로 입주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임대기간은 2년(1회 연장 가능)으로, 입주포기자 발생 시 별도로 선정한 예비 입주자(21세대) 순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또한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1.1.)됨에 따라, ‘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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