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3월 4일부터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어 별도 채권조정 절차가 불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가압류만 설정된 경우에도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채권자 간 채권조정협의를 통해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6일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를 방문해서 봄철 산불대응태세 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운영에 관한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며 관리소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관리소에 배치된 국외 임차헬기 운영과 산불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업과 소통으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항공 안전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경남을 비롯해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도 17시·군의 재난재해의 최전선에서 산불진화 등의 임무를 하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한 비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승무원들의 개인 건강 관리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7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와'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하여 새만금을 성공적인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우수한 물류 인프라,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원스톱 행정지원, △광활한 농생명용지, △인근에 입지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가능한 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내용을 정하고, 향후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기구인 농어업위는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국산원료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운영을 지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 자치단체와 2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플랫폼종사자들이 이동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건강·세무·심리상담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용인시는 자치단체 소유 노동복지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플랫폼종사자 쉼터를 조성하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7일, 국민에게 고품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월부터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배치된 산림복지전문가(숲해설가 115명, 유아숲지도사 12명, 산림치유지도사 15명)가 진행하며, 자연휴양림별 특색있는 시설과 산림자원을 활용해 연말까지 다채롭게 운영된다. 아세안 10개국 전통가옥을 재현한 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는 각국의 전통의상 체험이 가능하고, 유아숲체험원이 있는 용현자연휴양림에서는 ‘황금박쥐야 놀자’ 등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산림청 지정 국내 1호 치유의 숲이 있는 산음자연휴양림에서는 ‘숲에서의 하루/한나절’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의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은 엄마 뱃속부터 유아,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신체적·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8일 본격적인 봄꽃 개화 시기를 앞두고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봄꽃이 특히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고온 현상으로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1~2월부터 언 땅을 뚫고 나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야생화는 전국의 휴양림 인근 숲속이나 등산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야생화를 카메라에 담으려는 출사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은 유명산자연휴양림, 삼봉자연휴양림, 방태산자연휴양림, 산음자연휴양림, 청태산자연휴양림 등이며, 여기에 가면 복수초, 노루귀, 꿩의 바람꽃, 처녀치마, 괭이눈 등 이름도 재미난 야생화를 볼 수 있다. 3월 중순 무렵부터 피는 개나리와 진달래는 대표적인 봄꽃이지만, 요즘은 군락을 찾기가 쉽지 않다. 청옥산자연휴양림과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진입로부터 무더기로 피어있는 노란 개나리가 반기고, 중미산자연휴양림과 가리왕산자연휴양림은 4월이면 진달래가 많이 피어 매년 휴양림에서 화전 만들기 체험을 준비해 휴양객들과 봄을 즐기고 있다.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만개하여 봄의 절정을 알리는 벚꽃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연구회 및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구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출연연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차관 취임을 계기로 출연연 기관장과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 연구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해 연구현장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2월 16일 연구개발(R&D)을 주제로 대전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역동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데에 필요한 지원과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출연연이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임무 중심으로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하고 개방형 체계로 혁신하는 방안을 현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는 연구혁신을 위한 출연연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51개 과제가 접수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협력 체계의 구체적인 운영 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대표 협약사업자 및 일신해운㈜ 등 8개 내항해운선사를 선정하고 3월 8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도로운송 화물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온실가스,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물류의 친환경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15개의 연안해운 운송노선 외에 4개의 운송 노선이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며,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약 115만 톤의 물량에 대해 27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 혼잡, 사고,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줄어들어 약 530억 원 이상의 사회환경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친환경 물류체계를 선도하는데 일조하고, 연안선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 서비스’를 3월 8일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지난해 어업인들과 진행했던 권역별 전국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직접 어촌‧섬에 찾아가 제공하는 생활 복지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를 시작으로 전국 50여 개 어촌계‧섬에 거주하는 약 3,000명의 어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복버스를 통해 어촌지역의 어업인들은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도심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 어업인은 비대면 진료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우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있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에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1,800TEU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열리며, 실증 지원 선사인 팬오션, 건조사인 현대미포조선의 대표이사 및 관계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동 선박에 탑재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20~25년, 사업비 1,603억원)했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해 2020년에 해양수산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과 선사인 ‘팬오션’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선사와 조선사는 설계 단계부터 해당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명명식 이후 선박은 자율운항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1년간 국제항로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기술 실증에 돌입한다. 그간 국내에서 민간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민·관이 협력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 22일까지 신청 시 3월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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