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4대 핵심 과제로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튼튼한 안보 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인권·번영 실현을 위한 인권외교, 탈북민 지원, 통일외교를 전개해나가는 동시에,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작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한미 정상외교 결실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동력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소비자 체감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송 차관은 수산물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매주 1회 이상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해오고 있다. 이날 송 차관은 도매시장 내 수산소매동에서 오징어‧참조기 등 최근 소비자가격이 불안한 수산물의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을 찾은 소비자와 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물가·민생 안정 대책들을 소비자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시도록 계속해서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라며,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수산물 소비처별로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수산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신동천 연세대 명예교수를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동천 이사장은 남북한 통일연구, 미시경제, 국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경제학자로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한국무역보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추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로 평가받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2개 부설기관 포함)을 지원·육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연구회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 기획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원장, 감사) 임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날, 한 총리는 신임 이사장에게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각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회 본연의 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하여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주)서울도시가스 등)’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주)메라키플레이스)’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를 비대면 진료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한편,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남원시 청룡산 산록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북풍을 타고 번지는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3월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남원시 산림녹지과, 남원시 보건소,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등 6개 기관 60여명이 참석하여 산불 신고 접수, 상황 전파, 주민대피, 주요 시설물 보호, 주불진화 완료까지 각 진행단계에 따른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는 진화전략을 수립하고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간 세부역할을 상호 확인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기계화진화시스템, 열화상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불진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진화자원의 동원체계를 정비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7일 순천의료원을 방문하여 전라남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오늘(7일) 방문한 순천의료원은 1919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라남도 동부지역 주민의 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전공의‧전임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조치,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보건소, 순천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료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3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누계)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환경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7일 오전, B-1 문서고를 방문하여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방위사령부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B-1 문서고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후, “어제 김정은이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빗대어 ‘전쟁 도발기도’라고 왜곡하며, 이를 철저히 제압하라고 했다. 이는 불안한 내부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책동에 불과하다”며,“적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 시 최단시간 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연습·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습을 통해 주체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도발,가짜뉴스 등 변화된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와 지·해·공·사이버·우주 등에서의 다영역 작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이 연습기간 동안 접적지역 포격도발, 무인기 침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북한이 만약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빌미로 도발하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선(先) 조치 후(後) 보고’를 넘어, ‘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방부는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제3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2024년 첨단국방산업전(2024.6.17.~19.)의 부대 행사로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밭대학교가 후원한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의 공모 분야는 크게 ①3D프린팅 활용 우수 사례, ②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분되며, 3D프린팅에 의한 기술·공정혁신 및 실제 적용 사례 부문은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군에서 사용 중인 장비, 부품, 개인 장구류 등의 개선 아이디어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가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군 내에 3D프린팅 기술을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3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국무조정실 주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①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②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③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하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3월 7일 14시 민생현장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소재 베이커리 ‘세종시한글빵’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장 접점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한글빵은 세종쌀과 조치원 복숭아 과육을 원료로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의 순수 쌀빵을 판매하고 있는 세종시 지역기업이다. 특허청은 ’23년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존 상표(세종시한글빵)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하늘/O, 땅/―, 사람/ㄴ)’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아름다운 한글, 빵이 되다) 및 디자인 제작을 지원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의 우수사례인 세종시한글빵의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매출 성장 등 사업 성과를 소상공인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시한글빵 서영석 대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허청 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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