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의 발전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3월 12일 10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재생의료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이 직접 만나는 '2024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생의료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재생의료진흥재단 등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 또는 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참석했다. 사무국은 임상연구계획 작성·준비, 임상연구계획 심의, 임상연구 수행(이상반응 보고, 연구비 지원 등) 등 임상연구 절차의 단계별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임상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대해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참고로 직전 간담회(’23.12.18)에서는 ‘심의위원회 향후 운영 개선방안 및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방안’ 등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상세 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검토·심의 표준화 ▲신속·병합검토 제도 내실화 ▲임상연구지원사업단과 임상연구비 병합심사 ▲위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다음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했습니다. ①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러한 지시는, 병원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협력단의 사우디, UAE 파견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세일즈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와 공동으로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인사혁신처, 조달청과 함께 공동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선진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또한 공공행정부, 지방자치부, 내무부 3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업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도 모색했다. 중동지역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과일‧채소 생산량의 52%가 경유하는 곳으로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32개소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사과․배 경매를 참관하며 거래현황을 점검했으며,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3월 6일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매일 농산물 수급과 물가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204억 원 지원, ▲23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이며,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6품목→8)하고, ▲오렌지․바나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직수입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농촌진흥청·지자체·생산자단체와 ▲‘과수 생육관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24.5)되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진행(’24.1~2월)하고 3월 12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부담...원산지 정보 파악 한계'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원을 조달함에 따라 중개업체가 출처 정보를 미제공했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하여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제재수준에 따라 로열티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도 표명했다. '유전자원 출처공개 시 국내 기업의 로열티 부담, 연간 약 900억 원 예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시 우리 기업이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만 연간 약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프리 에이야나이 카이투고(Geoffrey Eyanae Kaituko) 케냐 해운·광물·청색경제 및 해사부 차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송 차관은 케냐에서 관심이 있는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Program)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케냐가 우리의 중요한 수산 협력 파트너(Partner)임을 강조하며, 케냐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와 소규모 어항 인프라(Infrastructure) 확보 등 어업 분야도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두 차관은 양국이 해사·어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송 차관은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에 케냐 해사부를 초청하면서,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 차관은 면담에서 “케냐 해사부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대단히 환영한다.”라며, “이번 면담이 해기사 교육 정부개발원조(ODA) 등 해사·어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024년도 외부종사자 대상 장애인 고용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일선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근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올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교육으로는 현장훈련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직무지도원 양성 교육’,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보수 교육’, 장애인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체의 선임 의무 이행을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교육’이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과정, 28회를 운영해 1,854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2024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전문인력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이론적 지식부터 활동 사례,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 관리,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은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모집 일정을 변경하여 7월부터 지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카투사 선발은 9월에 지원서를 접수하고 11월이 되어서야 최종 선발 여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선발이 되지 않는 경우 시기상 당해연도 타 모집 분야 지원 등 입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카투사 선발에 불합격한 병역의무자의 당해연도 타 모집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군과 협조를 통해 카투사 지원 시기를 9월에서 7월로 2개월 앞당겼다. 자세한 모집 일정 및 지원자격은 6월 중 언론매체 및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병무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아시아 지역이사에 당선됐다.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약 120개국 234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이사회가 개최되고 4년마다 총회가 열린다. IOI 이사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 대륙별로 이사를 선출하며 아시아에서는 유철환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사로서 IOI 규정 개정, 신규 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등 재정 승인 등 주요 의제 논의에 참여하며, 임기는 4년으로 올해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다. 특히 올해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IOI 총회, 이사회 등에서 주요 회의와 안건을 논의하고 각 국 옴부즈만의 정책 및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선 과제 5개를 선정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참여기업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➊각 업체의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 등 파악, ➋규제개선과제 추가 발굴, ➌그간 규제개선 운영성과 공유 등을 위해 3월부터 기업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반기별로 규제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 모여 전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규제가 곧 글로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이며, 최근 필리핀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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