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2. 20.)에 이어, 3월 19일(화)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3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최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능화·다양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4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논의했다. (공공분야) 국정원은 '23년도 공공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교통·금융분야 등은 관리가 우수했으나 의료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보안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을 통한 보호체계 강화 △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민·관 합동'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등을 통해 올해 공공분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과기정통부는 '23년도 민간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강도형 장관 주재로,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 9일 제2해신호를 시작으로 잇달아 발생한 어선사고*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으나, 관계기관간 보다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18일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특별위기경보 “경계” 발령과 '특별경계 강화기간(3.18.~4.1.)'운영에 따른 기관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이다. 행안부, 해경청 외에,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양수산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한다. 강도형 장관은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안전 특별 위기 경보 “경계” 발령과 이에 따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운영을 설명하고,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어선 침몰·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① 기상 특보 발효 예상 시 출항제한, 안전 해역으로의 이동 및 대피명령 발동, ② 기상특보 시 15~30톤 어선의 선단 조업 관련 조건 준수, ③ 만재흘수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롯데마트 대덕점에 방문하여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있다. 한훈 차관은 롯데마트 대덕점 내부를 돌아보며 대파, 사과, 시금치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롯데마트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장바구니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편부당한 관행과 민생과 직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뭉쳤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기업호민관 제도를 통해 원주 ㈜현대메디텍이 건의한 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3월 19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생현안 해결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명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이주연 기업호민관과 송미희 현대메디텍 대표, 이왕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도 및 원주시 관계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메디텍은 미용 의료기기인 봉합사, 필러, 자동약물주입기 생산업체로 최근 수출물량이 늘어나 제조공장을 증설하게 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6년까지 148억원을 투자해 9,877㎡ 규모의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신규 채용(70여명)도 늘릴 예정이다. 이 날 간담회는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 허가시 일정 비율 이상 조경의무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등 10개의 안건을 논의하고, 현장 의료기기 생산라인도 둘러봤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광역시가 올해 골목상권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광주신보는 또 모든 영업점에 전자패드와 신분증 스캐너 등을 설치, 디지털 창구로 전환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은 19일 오후 재단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진행했다. 광주신보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보증하고 행복을 지원하는 금융동반자로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소상공인 재기 지원, 경영지도 등이며, 주요 보증상품은 소상공인(골목상권)·청년창업 특례보증이 있다. 올해 골목상권 특례보증은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확대된 1500억원 규모다. 재단은 상반기에 1000억원, 하반기에 5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채 석달도 지나지 않아 상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규모인 1000억원이 거의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n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9일, 씨제이(CJ)제일제당 영등포 공장을 방문해 밀가루 공급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서민 식탁의 주요 먹거리인 빵,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밀가루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업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하락효과를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22년 곡물가격 상승기에 밀가루 가격 지원사업(546억원)을 추진하고, 올해 4,500억원 규모의 밀구매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제분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씨제이(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안정에 협조하여 가격인하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9일 오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았다. 강 위원장은 ’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본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대광위에서도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ITU-R) 방송서비스연구반(SG6, Study Group 6) 국제회의에서 이철희 교수(연세대학교)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두바이에서 개최됐던 ITU 전파통신총회(RA-23, ‘23.11.13~17, UAE)에서 전파통신 부문 기술별 연구반 의장을 선출한 바 있으며, 각 연구반의 부의장은 올해 개최되는 각 연구반 회의에 위임되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WRC-27 연구회기(2024년~2027년)의 첫 번째 회의인 이번 ITU-R SG6 회의는 전 세계 48개 회원국 230여 명(온·오프라인 병행)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디지털방송 표준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11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지상파방송 시스템 고도화, 방송서비스 및 화질평가 국제표준화를 주도했다. 아울러, 이번 방송분야 최초의 부의장 진출로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래 방송기술과 주파수 연구에 있어 주요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성과가 있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9일 거제시의 복지관을 찾아 급식 봉사활동을 했고, 죽림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현장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 등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박 지사는 먼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박종우 거제시장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여쭤보는 등 안부를 나눴다. 박 도지사는 “봉사활동은 그 자체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봉사자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다”며 나눔문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도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거제 죽림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현장’을 찾아 어촌 재생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어민 소득 선순환 구조화와 생활기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 1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거제 죽림항은 광역교통망(국도5호선 연장, 가덕 신공항 등) 확충과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시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의대 증원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학원의 과도한 거짓·과대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학원 대상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3월, 4월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의심 학원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19일 오후, 김송미 제2부교육감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점검단은 구리 지역 입시학원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 게시·표지 위반 여부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라며 “교습비 초과 징수,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4 상반기 교육지원청 인사업무 담당 과장 협의회를 열고 경기교육의 균형 있는 인사와 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19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25개 교육지원청 인사업무 담당 과장,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업무담당자가 참석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함께 자리해 인사를 전하고 담당자의 노고를 일일이 격려했다. 주요 내용은 ▲초·중등 인사업무 주요 사항 안내 ▲교육전문직원 인사 관련 안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소통과 공유 순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경기교육의 도약과 변화를 위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의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25개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간 소통 확대로 교육정책 협력 강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면 가장 바람직한 인사”라면서 “납득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뤄질 경우 조직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 세울 건 세워서 아이들에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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