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2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2024년 기초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1월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작년부터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난안전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임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을 잘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강사로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등 재난과 밀접한 기관의 현직 간부가 참여했다. 먼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가 재난안전 정책 방향’ 강의를 통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지자체장의 역할, 재난 대비 필요성과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 체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소방청에서는 본격적인 산불 발생시기를 앞두고 산불 등 화재 대응 사례와 지역안전을 위한 지자체장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국지적 기상이변이 자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통계개발원은 세대 간의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현황을 MZ세대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한'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1) '결과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3.25. 발간)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주요 분석내용을 미리 소개하고자 한다. 세대별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2022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안전 전반에 대해 대체로 全 세대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Z세대(51.1%)와 M세대(59.6%), X세대(53.4%)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베이비붐세대(57.3%)와 시니어세대(60.1%)의 경우 신종 질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에 대한 인식은? Z세대를 제외한 全 세대에서 신종 질병 발생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조사된 가운데, Z세대와 M세대는 범죄와 경제적 위험을, X세대와 베이비붐세대는 경제적 위험과 국가안보를, 시니어세대는 국가안보와 범죄를 우리 사회의 선순위 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방부와 교육부는 3월 11일 오후, 한민고등학교(파주시)에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의 특성상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인의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정된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직업군인은 생활환경과 주거 안정성이 매우 열악하여 읍·면 단위에 근무비율이 50%이며,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 경험이 79%로 국민평균 4회에 비해 상당히 높다. 또한, 군인자녀 중 초등학생은 재학 중 2번 이상 전학 경험이 50%에 달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 별거 중인 군인 가족도 25%에 달한다. 특히 최전방 경계부대(GOP)에 근무하는 대대장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1박 2일의 휴가를 갈 때만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서 오로지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자녀교육과 가정생활은 필수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실태조사에서도 군인의 복지가 가장 필요한 분야에서 주거환경(40.5%)에 이어 자녀교육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탈북민 화가 안충국의 '저 너머의 형태' 전시를 3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특별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안충국 작가는 고향의 기억에서 얻은 영감을 활용하는 한편, 국내 정착이후 새로운 주제와 다양한 물질성을 탐색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 '저 너머의 형태'는 작가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창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총 30점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은 시멘트, 아크릴, 동(銅) 등 다양한 재료가 만들어 낸 추상의 형태를 감상하고, 그 형태 너머에 담긴 작가의 고민과 열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함께 향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통일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8일(13:30, 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CDW) 구축사업’ 착수식을 가지고, 이를 계기로 '제1차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CDW) 구축사업’은 한국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동과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동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북마케도니아는 발전된 관세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원활한 통관·물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에게 1)향후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사업 협력 지속, 2)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3)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실질적인 세관 협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22개소를 선정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1단계와 2단계 각각 4.3:1, 2.3:1로 예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회의 심사를 거쳐 ▴동구문화관광재단(광주 동구), ▴(재)영월문화관광재단(강원 영월군), ▴(재)영덕문화관광재단(경북 영덕군), ▴(재)영동축제관광재단(충북 영동군),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전남 강진군) 등 10개소를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관광추진조직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 결과, ▴협동조합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경남 하동군), ▴(재)완주문화재단(전북 완주군), ▴(사)평창군관광협의회(강원 평창군), ▴㈜행복한여행나눔(충남 홍성군) 등 7개소를 계속 지원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했다. 이와 별도로 관광거점도시인 부산(부산관광공사), 안동(안동시관광협의회), 전주(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 등 5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최종 5년 차 지원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R&D) 전략기획과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24년 전략기획투자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중심 연구개발(R&D) 투자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다. 1차 회의에 앞서 13명의 민간위원이 신규로 위촉된다.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모빌리티·자율제조·로봇·원전·신재생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경제·기술금융·기술혁신 등 정책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2년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➀초격차 프로젝트 추진계획 ➁'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➂'24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등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고, ➃제8차 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방향이 토론안건으로 논의됐다. ❶우선 미(美) 다르파 방식을 적용해 40개 초격차 프로젝트별로 PD중심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미션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사업‧과제 기획에서부터 평가 등 프로젝트 전주기를 책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 병역이행의 숭고한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기간은 3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 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병역이행 경험담, 병역이행 모범사례 및 응원, 사회복무, 대체복무 등 병역 전반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은 영상과 웹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모든 작품은 반드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영상분야는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15초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 분야는 이야기 구성이 있는 만화 형태를 8컷 이상 제출해야 하며, 10컷 이내의 인스타툰 또한 가능하다. 7월 중 심사를 통해 우수작 총 35편(영상 21편, 웹툰 14편)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1차 심사는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평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4 헬스 앤 뉴트리션 아시아(Health and Nutrition(H&N) Asia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태국‧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여러 수출기업이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동물용의약품 등 동물용 건강 제품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세계 최대 사료 박람회인 빅탐 아시아(VICTAM Asia 2024)와 동시 개최되며, 전세계에서 약 50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박람회 운영기간 동안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를 한국관으로 안내하여 한국 제품들을 특별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의 동물 질병과 동물약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3월 1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복합형 콘센트,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등 새로운 융복합 제품을 안전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 모집 공고(3.5.~4.4.)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0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은 19개 과제(27.9억 원)에 대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USB타입과 220V 플러그를 동시에 사용가능한 복합형 콘센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험방법 가이드를 개발①하고자 한다. 또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안전잠금 기능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 가이드가 개발②된다. ① 과제명: 가정용 콘센트 및 플러그의 안전관리 시험 가이드 개발(12개월/1.3억 원) ② 과제명: 이동형 전력저장장치(ESS)용 전지 안전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12개월/1.8억 원) 전기매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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