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 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상승, 스마트농업 확산, K-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 금년에는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바탕으로 ①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②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③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④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⑤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１ 첫째,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한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ICT,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의 현장과 함께하는 우문현답 소통, 현문우답(현장의 문제, 우리가 답하다)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새해 첫날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평균 주 3~4회 정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있다. 그 결과, 1월부터 2월 23일까지 총 27회의 현장 소통을 진행했으며, 총 142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의 현장행보 시 확인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속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1)담당과장이 건의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이후 직접 현장을 재방문하여 처리 현황, 정책화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달하고 (2)정책 대상자들이 상시 점검(체크)할 수 있는 우문현답 게시판을 현재 구축중이며 3월말 오픈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문현답 노트를 연계로 담당과장의 현장행보를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2월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답변 전달을 위한 담당 과장의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여성경제인협회와 지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월 28일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4년 스마트혁신 관세외교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을 관세관에게 공유하여 관세협력의 방향을 점검하고 관세외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관세관들은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해외세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밀수 원천 차단을 목표로, 아세안 국가와의 마약밀수 합동단속 확대 및 실시간 정보교환 강화 등 마약 공급·경유국과의 협력 증진 계획을 점검했다. 국가번영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 물류 원활화를 목표로, 인도 정부와 협의회 구성 추진 등 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분야에서는 미국의 여행자·화물 탐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과 그린무역 전략* 등 주요국의 관세행정 혁신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세행정에의 첨단기술 도입 및 친환경 무역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9일 ㈜커리어넷에 방문하여 ㈜커리어넷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22.10.13.), 대한상공회의소 합동 지역경제 포럼(’23.12.18.)을 개최한 데 이어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창업·벤처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1.9.~1.1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기반 및 재난안전산업 분야 10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4개 업체의 현장 시연이 진행됐으며,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 관련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모빈 자율주행 배달로봇 ‘M3’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휠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단 운행이 가능하며, 레이저를 비춰 사물과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다 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9일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하여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적인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면서, “이와 더불어 항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회장 김경환)은 2월 28일 오후 4시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등과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 세미나로서, 1월 10일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을 돌아보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제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및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하여 각각 정부 정책,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최병길 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지난 12월 제정되어 올해 4월 시행할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과 스마트패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은 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 확장 중이며, ’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17.11~’24.10)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4단계 사업 진행현황과 시설 운영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천공항이 ’01년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명 시대를 드디어 열게 됐다”며, “명실상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T2 확장 건설은 터미널 운영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기존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 여객 동선 안내 강화 등에도 각별히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입출국 과정에서 여객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스마트패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8일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이피캠텍㈜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피캠텍㈜은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을 시작한 기업으로, 이차전지의 성능‧효율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인력양성, △교통편의 제공, △정주여건 개선 등의 건의사항이 논의됐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차전지 인력양성 거버넌스 운영,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LH 공가주택 활용 임대지원 등을 올해부터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인 여러분의 투자에 힘입어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행정 지원과 규제 철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피캠텍㈜ 이성권 대표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아낌없는 연구와 투자로 10년 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완화를 담은 새만금 산단 개발(19차) 및 실시(22차)계획 변경을 승인(2.28.)하고, 이를 고시(3.5.)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승인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한국광해공단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 조기 건설, 장래 확장 등 부지(179,004㎡) 활용 제고를 위해 부지 내 변전소(4,414㎡) 이전을 요구 했고, 또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기업간담회에서 공장과 제조시설 설치 시 생태면적률*에 따른 부지활용도 저하와 기업운영 부담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입주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변전소 위치조정을 위한 한전 협의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생태면적률 조정 안건을 상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산단 6공구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한국광해광업공단) 부지 내에 계획된 비응3변전소를 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월)부터 2월 2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찾아 양국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후속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플랜트 등 전통 인프라 협력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철도건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사업 도출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UAE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위를 차지하는 건설･인프라 분야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은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방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특히, 지난해 1월 한-UAE 정상회담의 성과인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와 더불어,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23.10월), 한-UAE 항공증편(’23.10월) 등으로 양국 간 전방위적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협력 기반 하에 국토교통부는 정상외교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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