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22.10.13.), 대한상공회의소 합동 지역경제 포럼(’23.12.18.)을 개최한 데 이어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창업·벤처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1.9.~1.1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기반 및 재난안전산업 분야 10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4개 업체의 현장 시연이 진행됐으며,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 관련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모빈 자율주행 배달로봇 ‘M3’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휠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단 운행이 가능하며, 레이저를 비춰 사물과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다 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9일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하여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적인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면서, “이와 더불어 항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회장 김경환)은 2월 28일 오후 4시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등과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 세미나로서, 1월 10일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을 돌아보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제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및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하여 각각 정부 정책,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최병길 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지난 12월 제정되어 올해 4월 시행할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과 스마트패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은 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 확장 중이며, ’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17.11~’24.10)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4단계 사업 진행현황과 시설 운영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천공항이 ’01년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명 시대를 드디어 열게 됐다”며, “명실상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T2 확장 건설은 터미널 운영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기존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 여객 동선 안내 강화 등에도 각별히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입출국 과정에서 여객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스마트패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8일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이피캠텍㈜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피캠텍㈜은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을 시작한 기업으로, 이차전지의 성능‧효율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인력양성, △교통편의 제공, △정주여건 개선 등의 건의사항이 논의됐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차전지 인력양성 거버넌스 운영,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LH 공가주택 활용 임대지원 등을 올해부터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인 여러분의 투자에 힘입어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행정 지원과 규제 철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피캠텍㈜ 이성권 대표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아낌없는 연구와 투자로 10년 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완화를 담은 새만금 산단 개발(19차) 및 실시(22차)계획 변경을 승인(2.28.)하고, 이를 고시(3.5.)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승인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한국광해공단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 조기 건설, 장래 확장 등 부지(179,004㎡) 활용 제고를 위해 부지 내 변전소(4,414㎡) 이전을 요구 했고, 또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기업간담회에서 공장과 제조시설 설치 시 생태면적률*에 따른 부지활용도 저하와 기업운영 부담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입주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변전소 위치조정을 위한 한전 협의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생태면적률 조정 안건을 상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산단 6공구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한국광해광업공단) 부지 내에 계획된 비응3변전소를 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월)부터 2월 2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찾아 양국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후속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플랜트 등 전통 인프라 협력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철도건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사업 도출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UAE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위를 차지하는 건설･인프라 분야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은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방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특히, 지난해 1월 한-UAE 정상회담의 성과인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와 더불어,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23.10월), 한-UAE 항공증편(’23.10월) 등으로 양국 간 전방위적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협력 기반 하에 국토교통부는 정상외교 후속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지원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4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올해 2월 28일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이번 민생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지역산업과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혁파․지원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조달청에서 후원 중인 복지단체 방문과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각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규제의 근원적 혁파를 모색하는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로 이뤄지는 이번 ‘민생현장소통’ 행보는 ▲지역산업, ▲글로벌 우수·혁신기업, ▲규제혁신 이행현장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달 정책과의 연계 및 성장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생현장소통 첫 행보로 28일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민간의 ‘혁신제품 스카우터’ 4명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 단체 및 산 학 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1) 인증제도 정비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 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를 본격 양성한다.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성장단계별(‘기초 → 심화 →실전’)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분야(트랙) 중 하나이다. 2024년에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 방식이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상 제작 지원에서 한층 심화된다. 전문가가 진행하는 인공지능(AI)툴 실습과 마케팅 해결책(솔루션) 전략, 판매(셀링)기법 등 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우수 교육생은 1:1 지도자(멘토) 지도(코칭) 및 수차례의 기획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어 판매 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우수 교육생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온라인에 최적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발된 온라인 판매자(셀러)에게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2월 26일 제주 복합리조트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청장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가 보유한 장점과 발전가능성을 설명하고,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세부사항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또한 제주 복합리조트, 쇼핑몰 등 시설물을 방문하여, 운영 성과, 성공 요인, 그간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제주 사례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금일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새만금이 관광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동북아의 경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광 MICE 산업 육성 및 선제적인 규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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