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3월 22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1월 19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지정했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고시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법령-훈령・예규・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TTA)는'생성형 인공지능 레드팀 챌린지'행사를 4월1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B2홀에서 개최하고, AI 윤리와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행사 참가자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하 ‘AI’) 레드팀’은 통제된 환경에서 적대적 방법을 사용하여 AI 시스템의 유해하거나 차별적인 결과, 시스템 오용 등 결함‧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구조화된 테스트 활동을 의미한다. 오픈AI, 구글,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외 AI 기업도 자체 AI 레드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AI 기업이 AI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챌린지 참가자가 대규모로 참여하여 국내 AI 기업의 대형언어모델(LLM)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자율적으로 AI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레드팀 챌린지’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 1일차에 개최되는 ‘레드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과 협력하여 2023년 봄 남부지방 가뭄을 극복했다. 2023년 3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의 1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1%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 용수 확보 대책을 실시했으며, 국민들은 물 기부와 물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정부는 매년 가뭄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2024년에 추진해야 할 단기, 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 가뭄 대비 대책을 시행한다. 2024년 영농기에 대비하여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개소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자체는 가뭄에 대비해 자재와 물자를 비축한다. 가뭄 발생 시의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 대책 수립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 에 따라 시행일(’24.6.8.)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오는 4월 12일까지 중앙·지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을 추진한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성, 시설 안전성 등을 개선한 혁신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점자여권(외교부), 도로 노면색깔 유도선(한국도로공사) 등 총 23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에서는 3개 분야에서 최고 사례를 공모하고, 4개 분야에서 최초 사례를 인증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혁신 최고’ 공모는 더 나은 출산‧양육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최근의 시의성을 반영하여 공공 어린이놀이터·산후조리원·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공공어린이놀이터 분야는 모든 어린이가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놀이시설을 갖춘 기관이 대상이다.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AI가 회의분위기까지 표현하여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이미지에서 원하는 문자를 추출하여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가 행정현장에 도입된다. 기관별 실무자들이 회의결과와 문서 정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해나가는 AI 기반 행정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AI 기반의 ①자동회의록 기능과, ②문서 인식 기능 등을 갖춘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를 이달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회의는 연간 약 10만 건으로, 일일이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이런 가운데,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는 회의내용을 녹화·녹음한 파일로부터 문자를 자동 추출하고, 시간순으로 참석자와 회의내용을 자동 정리하여 보고서(회의록) 형태로 제공해 준다. 사용자는 회의 영상·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회의내용을 손쉽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모랫바닥에 굴을 파서 집을 짓고 물고기와 함께 사는 딱총새우류의 국내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딱총새우류 중 일부는 모랫바닥에 굴 형태의 집을 만들어 다양한 종류의 망둑어류와 공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딱총새우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미기록종 딱총새우류는 2018년부터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간헐적으로 관찰된 종이다. 지난해 11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박진호 전북대학교 교수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 섶섬 연안의 수심 15m 모랫바닥에 딱총새우류 20여 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를 위해 표본을 확보했다. 연구진이 표본에 대한 형태 특징 및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 종을 일본 남부 연안 등 아시아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알페우스 벨루루스(Alpheus bellulus) 종으로 확인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몸 전체에 호랑이와 유사한 무늬를 갖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이 종을 ‘호랑무늬딱총새우(가칭)’라는 국명을 부여하여 연내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3월 22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포스코, 네이버, 씨디피코리아(CDP Korea)와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구상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극한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물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공정 전반의 필수 자원이자 대체재가 없는 자원인 물의 고갈은 전 세계 산업에 실체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워터 컨퍼런스(Water Conference)’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물 위기 극복을 난제(難題)로 인식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3월 22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다. 모두의 실천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함께 이용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인 “평화를 위한 물의 활용(Leveraging Water for Peace)”에 담겨있는 공존과 협력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기도 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물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훈장(1명), 포장(1명), 대통령표창(5명), 국무총리표창(8명) 총 1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훈장(홍조근정)에는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포장(근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2024년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이하여 수돗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물 절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물 절약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한국오오에이치(OOH)광고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수돗물 절약 필요성 또는 물 절약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공모한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물 절약 포스터 공모전 누리집(2024tapwater.kr)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포스터*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 표현성, 활용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11개 작품을 5월 10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700만 원 규모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등 총 3개 작품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나머지 우수상과 장려상 등 8개 작품에는 공동 주최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향후 수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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