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재청은 2월 22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각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하고,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함이다. 우선, 변화된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제7조)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 출범 전후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지역)을 방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 32명, 의사(대한가정의학회 지원) 4명, 방사선사(대한골대사학회 지원)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에는 인구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 ('24) 19.3% → ('25) 20.4% → ('30) 25.4%, 통계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했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도대체 그 아이템은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뽑아도 뽑아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때 ‘깜깜이 확률’에 답답했던 경험, 게임 이용자라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시죠! 게임 이용자를 웃고 울게 만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서 종류·효과·성능이 확률에 의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해요. 성능 좋은 아이템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아 획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희귀템’이 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유료 인기 아이템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A게임사가 큰 과징금을 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월 22일 충남 예산에 있는 국산밀 가공사업장을 방문해 다양한 면류 생산 공정과 제품을 살펴보고, 판로개척이나 유통 현황 등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방문한 사업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밀 품종 ‘새금강’을 원료로 생면, 건면, 중화면 등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이다. 올해는 ‘새금강’ 밀가루 약 5,000톤을 소비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국산밀과 수입밀로 만든 각각의 제품 특성을 듣고, 국산밀 제품의 차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변화하는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을 당부하며, 청에서도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산 밀가루 품질 균일화와 용도별 밀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예산군 지역 밀 재배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최근 잦은 비로 밀 재배지의 습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밀 생산 농가가 생육 점검과 재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지도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 이용률을 높이고, 식량자급률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 작물을 지속해서 확대, 재배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뉴스출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오후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마산어시장을 찾은 것은 경선 후보시절(’21.9월) 및 대통령당선인 시절(’22.4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마산어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마산어시장은 마산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수산물, 건어물, 족발 등 다양한 시장 점포를 비롯하여 횟집 등 식당이 많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마산어시장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2년째 정부와 창원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번주 뭐삼!? · 할인기간 : 2.22~2.28. 사과, 배, 대파, 시금치, 토마토, 감귤 등 6종 품목을 20% 할인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청년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내 집 마련부터 일자리까지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알짜만 담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책,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드려요. · 대상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19~34세 무주택자 · 신청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분양대금 80%까지 2%대로 대출해 드려요.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 *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구체적 사항은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4,200만 원 넣으면 5,000만 원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 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3조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R&D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2월 22일 KTX용산역에서 국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 개청 이래 제1호 제정법률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1.23. 제정)을 계기로,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심폐소생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폐소생술은 중증 손상 중의 하나인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이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로 초기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사망 및 심각한 뇌기능 손상을 초래하므로 초기 대응이 환자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119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연간 35,018명으로 고령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공공장소에서 전체 약 16.4%(5,713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참고). 한편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일반인이 심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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