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내 총 60개 동(28만㎡)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를 결정하는'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한다. 이번 공모는 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건축사가 모두 응모 가능한 국제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공모에 참여할 업체는 공모 누리집을 통해 4월19일까지 참가등록을 하고, 6월13일까지 공모안을 접수해야 한다. 공모에 관심 있는 업체를 위해 3월2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24일 발표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7인의 심사위원이 디자인 우수성,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수화물처리시스템(Baggage Handling System)의 효율성, BIM 적용 설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평가하여 선정한다. 심사에 앞서, 이용 편의성·접근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5개 분야(건축계획, 건축구조·시공, 여객서비스·수화물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수산정책 업무 담당자와 한자리에 모여 수산분야의 현안을 논의하는 ｢2024년도 시·도 수산정책협의회｣를 3월 14일 13시 30분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산정책협의회는 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 및 예산사업 발굴 등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수산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와의 소통에서 시작된다.”라며, “오늘 제안된 아이디어와 건의는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것들은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선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연안여객선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현재 운항 중인 선령 20년 이상 연안여객선은 예비선을 포함해 총 25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연안여객선 현장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장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선사 간담회 10회를 개최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고,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객선 운항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선령 20년이 넘은 연안여객선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장비의 관리 실태는 물론, 여객 신분증 확인과 차량 고박 여부 등 안전 수칙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종사자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선령 20년 이상 연안여객선은 출항 전 안전점검이나 연 5회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행되는 전수점검 등 일반적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결과,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들의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다. 이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 사업자들이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별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엘지유플러스(전년대비 1등급 상승)와 에스케이텔레콤㈜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케이티는 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선호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평가는 2022년도 방송시장의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여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 유료방송시장 ' 2022년도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9만(단자 수 기준, 이하 같음)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인터넷프로토콜티브이(이하 ‘IPTV’) 가입자 증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가입자 감소 추세가 유지된 가운데, IPTV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2,067만(’20년 1,854만 → ’21년 1,989만 → ’22년 2,067만), SO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68만(’20년 1,313만 → ’21년 1,288만 → ’22년 1,268만)을 기록했다. 반면, 유료방송시장 규모는 확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024년 세계뇌주간을 맞아 조발성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알렸다.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교적 젊은 40-50대에도 발병할 수 있는데, 이렇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한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 진행이 빠른 편이고 인지기능저하(기억력 감퇴)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임상 증상이 다양하여 신경학적 검사, 유전적 검사를 비롯하여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 국내 조발성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약 8% 정도이며, 환자수는 10년간 약 3.6배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에 발생하므로 환자는 경력이 단절되고, 피부양자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 하지만 치매 관련 국내 연구는 대부분 노인성 치매에 치중되어 있어 조발성 치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오리엔탈호텔(제주시 소재)에서 ‘제19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전국 지자체, 학계 등 3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004년에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총량 허용량을 정해 오염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와 기타수계(진위천, 삽교호)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선(先)삭감 후(後)개발 원칙 아래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오염원 삭감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줄여 수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오염원인을 특정하거나 관리가 힘든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인오수처리시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환경교육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교육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부터는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자격취득비 지원 범위도 지난해 500여 명에서 올해 7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미취업, 자립준비청년) 및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약 100만 원)를 전액 지원(교육비 환급)하며,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에게도 자격취득비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지시간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여,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G7, Five Eyes(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 이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만을 특별히 초청했다. 이는 특히,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을 사기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지원사업』을 통해 국산 소자․부품의 우주검증을 위한 위성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이 위성에 탑재할 『탑재체(소자·부품) 설명회』를 2024년 3월 14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다누리와 같은 다양한 국가임무위성과 탐사선 등의 개발로 위성체계 개발 기술력은 우주개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반면, 가혹한 우주환경으로 인해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소자·부품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해 왔다.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방사능, 급격한 온도 변화, 고진공 등에서도 견딜 수 있는 높은 신뢰도의 국산 우주급 소자·부품의 개발과 우주검증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을 통해 국산 전기·전자 소자급 부품의 우주환경에서 실제 우주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은 반도체 개발 성과물을 우주용 부품으로 활용하고, 비우주용 소자·부품을 우주환경에서 시험하여 우주용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공기관 등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오는 3월 18일 개최한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시기(1차 ’23.9.15, 2차 ’24.3.15.)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내서에 반영하고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더불어, 실무자들이 사전에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설명회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3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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