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우생순 사업’ 확대를 통해 어선 플라스틱 생수병 약 6.2톤(2ℓ 생수병 약 13만 개 분량)을 수거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2.5톤 수거량에 비해 약 148%가 증가한 양) ‘우생순 사업’이란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폐 생수병의 해양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수협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청은 ‘우생순 사업’을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23년은 보령, 군산, 사천, 속초지역을 추가하여 어민과 낚싯배를 탑승하는 낚시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왔다. 1년여간 수거한 플라스틱 폐 생수병은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우산으로 제작하고 ‘우생순 사업’에 참가한 어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앞으로도 ‘우생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했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 한 해 동안 부산항 감만시민부두, 5부두, 묘박지, 몰운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 등 5개소 인근 해역(42.8㎢)에서 침적쓰레기 등을 1,059톤 수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크고 작은 선박들의 계류 및 통항이 많은 곳이다. 그간 부산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바닷속 침적쓰레기 수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7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항 인근 해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장기간 계류한 선박과 급유선 등 소형선박들이 밀집된 5부두에서는 선박의 이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총 두 차례에 걸쳐 폐타이어 2,866여 개 등 303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제안으로 8월부터 10월까지는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진우도 등 7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컨테이너 등도 501톤 수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닷속에 한 번 버려지면 수거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라며, “특히 선박 방충재로 사용되고 있는 폐타이어가 바다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7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의 상황과 향후 K-바이오백신 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한 전략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2022년 7월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를 통해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발표하였고, 정부 출자금 1,000억 원과 국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을 통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우선 추진하였다. *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복지부는 2022년 9월 말, 2,500억 원 규모 2개 펀드 조성을 위해 유안타 인베스트먼트와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 공동)를 선정하여 펀드 조성을 시작하였으나, 올해 6월 말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 공동)가 펀드 운용사 자격을 반납하며 신규 운용사 선정 등이 필요해졌다. 이날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고금리로 인해 지속되어 온 바이오벤처들에 대한 투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5일(금) 16시 충남대학교병원(대전시 중구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박민수 차관은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환자들에 대한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박민수 차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의 경우, 감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감염 후의 회복과정 역시 다른 환자들보다는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중환자실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며, “이를 위해 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의료인들을 격려하면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