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표를 제공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된 동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4일(목) 14시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2월부터 이사장이 직접 단장으로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발촉・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전담반(TF) 특별대책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를 신규로 개설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하고, 신고는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보험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재해경위 조작) 주차단속원인 재해자가 “퇴근 도중 집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재해경위로 산재 신청하여 요양 개시했으나, 사고 경위를 확인한 바, 재해일 다음날 정상근무 등 재해경위 조작 사실 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시행공고를 3월 15일 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지난해 192억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 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새 34.1%까지 내려감에 따라, 30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종로구)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출판인회의,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주요 출판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출판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 그동안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불법복제 확산에 따른 도서 저작권 보호 강화, ▴ 세종도서 사업 개편, ▴ 독서 진흥, ▴도서 해외수출사업 개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유인촌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초임 장관 시절부터 문화의 범주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판을 문화의 범주에 넣어 산업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올해 4~5월이면 벌써 내년 예산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에 오늘 각 단체 대표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출판사가 학술서를 출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가를 중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3월 13일 함양군 삼봉산 일원에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비하여 서부지방산림청·함양국유림관리소 고성능산불진화차를 활용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고성능산불진화차(Unimog)는 주·야간 등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제한 될 경우 대형산불이나 화세가 큰 산불에 대응하여 주도적인 지상진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산불진화차량이다. 이에 따라 산불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운행 및 조작법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산불진화장비 관리로 출동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선진국가들과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글로벌 센터」사업 공모 절차를 3월 14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3.13)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및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6개 국가 전문기관들은 바이오경제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연구 프로그램(글로벌 센터 Global Centers Program) 운영을 위한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두 가지 세부 주제를 대상으로 글로벌 공동연구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부 주제는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활용방안으로 유용한 미생물, 식물, 동물 개체 및 유전체는 물론, 이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물질과 그 정보들을 발굴･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 주제는 다양한 생물체 연구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장관은 3월14일 ‘다시 세우는 SDGs,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미래(Reboot the SDGs, Reset the Our Future)’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세계시민센터,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6차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Forum)'에 참석했다. 3월 14-15일 간 글로벌 복합 위기 심화 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제8대 국제연합(UN) 사무총장, 하인츠 피셔 제11대 오스트리아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제32대 콜롬비아 대통령,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용 제12대 세계은행 총재 등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해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금년 9월 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에서 동력을 이어나가는 한편, 군소 도서개도국, 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찰청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3월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북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및 2023년도에 시행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도 점검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및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설치 의무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운전 등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교통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활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14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혁신할 계획이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2024년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을 3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최근 건설·제조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메타버스 확산 트렌드와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산업융합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①운영관리, ②물류관리, ➂에너지관리, ➃안전관리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최대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운영관리 분야는 제조, 생산, 건설 등 산업현장의 운영관리 공정 가상화 및 최적생산, 유연생산, 예방정비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물류관리 분야는 물류관리 공정의 가상화·자동화·지능화를 통해 물류효율 증대, 최적 재고관리, 적시배송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물류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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