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3월 15일,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차년도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23.11월)하는 등 정부연구개발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선도형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에 담긴 투자시스템 고도화 방안과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 R&D를 R&D답게, 연구개발 투자 및 수행시스템 업그레이드 '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대전·충남 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과 계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과거 4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 지난 3월 11일 일본 히로시마현의 산란계 농장(80천수 사육) 발생 등을 감안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축산차량 및 관련 업체의 차단방역 실태와 계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거점소독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방문하는 축산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자 소독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과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체의 계란 선별·포장 작업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초기에는 대규모 발생 우려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3월 14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과 부원장, 디지털행정본부장 등 개발원 관계자가 함께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22일인 3월 19일이다. 3월 19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기한은 5일 이내인 3월 23일까지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3.19.∼23.) 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 준비상황 점검에서 개발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14일 충남대학교 내 설립된 산림분야 스타트업 ‘위드트리’을 방문해 산림공공데이터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사업장인 위드트리는 ’22년 빅데이터 기반의 나무 재배기술과 관련된 앱 서비스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실내용 식물재배 가전제품인 ‘엘지(LG) 틔운 미니’에 사용되는 자생식물 씨앗꾸러미(키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엘지(LG)전자, 위드트리,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참여해 실내재배에 적합한 자생식물 개발과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추진현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협업해 자생식물 종자 정보와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엘지(LG)전자는 유통채널을 활용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산림분야 청년창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위드트리의 자생식물 재배꾸러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청년 창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자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4일 15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안부, 국방부, 외교부, 해경 및 관련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 9일 06시 43분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37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가 전복되었고, 3월 14일 04시 15분경 인근 해역인 통영시 해상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제102해진호’가 침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명구조와 수색, 그리고 가족지원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조업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 장관은 3월 15일 통영 어선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실종자 수색·구조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3월 14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사조동아원을 방문하여 가루쌀 제분 현장을 살펴보고, 가루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하림, 미듬영농조합법인 등 식품기업들과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사조동아원은 가루쌀이 가진 장점을 살려 부침가루, 튀김가루 등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며, 가루쌀은 기름을 덜 먹는 특성이 있어 가정에서 더 바삭하고 건강한 튀김, 부침 요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림은 가루쌀 함량을 높여 소화가 잘되는 라면을, 미듬영농조합법인은 스타벅스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식품기업들은 가루쌀이 식품 원료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며, 다양한 판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채식주의자(비건), 글루텐 저감 등 소비자가 원하는 가루쌀 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원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제품화지원사업에 선정된 30개 기업을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4일 오전,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혁신도전 대표사업 소관 4개 부처 담당 국장, 관련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및 현장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의 인사말씀 후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혁신도전형 국가R&D 추진방향’ 및 6개 혁신도전 R&D 대표사업 추진현황 발표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인사말씀에서 “윤석열 정부 R&D 정책의 핵심은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연구자들이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전사업 추진 주체들이 벽을 허물고 노하우를 공유하여 관련 제도를 상호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혁신도전형 사업들이 상호교류나 경험 축적 없이 각자 추진됐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대표선수들이 모인 협의체가 전체 R&D 체질 개선의 첨병이 되어 우리나라가 과학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장관은 3월 14일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을 만나 재외동포 기업인의 활동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교부-세계한인무역협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은 167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재외동포 기업인 및 우리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얻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불안정한 대외경제 환경 극복을 위해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한다며, 외교부도 직접 영업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지속 소통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금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주최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외교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14일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삼중수소 운반·저장용기 추가 구입 계획에 따라 용기에 사용되는 핵연료물질 취급량 변경을 위해 ㈜에이젠코어가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원자력안전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❶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새울 3·4호기 스테인리스강 온도 기준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 감시변수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❷월성 2·3·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 및 압력관 크립 페널티 변경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❸고리 3·4호기 원자로헤드 스터드 및 너트 예비품 정보를 허가 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14일에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21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미취업 청년(15세∼34세)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2023년 신설된 것으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현장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현장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운영기관 공모에 총 285개 기관이 청년 7.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신청했다. 이는 고용부의 올해 지원 목표인 4.8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 중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214개소)은 인턴(1.9만명), 프로젝트(6천명), 기업탐방형(1.5만명), ESG 지원형(8천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과 연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반도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SK하이닉스(인턴형), 무신사 등과 함께 광고 전략 실무 경험을 제공할 한국직업개발원(프로젝트형), 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14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대구지역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14일 방문한 대구의료원은 1914년에 대구부립전염병 격리병사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5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구시의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조치,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구시, 서구‧서구보건소 및 대구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와 환자분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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