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7일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개 해외 지사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지사 유통망 활용 △농식품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 △농식품분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확대 등 임산물‧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에 이어 남성현 청장은 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사장 한낙영)을 방문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임산물 수출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기업이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지원,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수출통합조직 육성'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6일(17:00, 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①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C/O) 수취에 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끄는 공공행정협력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 활동을 이어갔다. UAE는 2022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매우 높음’ 등급(13위)을 받았으며, 세계은행 디지털정부 성숙도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정부 신흥강국으로 손꼽힌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금액이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와 함께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으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교두보로 여겨진다. 이 장관은 UAE 정부발전미래부 장관 겸 정부디지털전환 고위위원회 위원장인 오후드 알 루미 장관과 만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며 디지털정부 및 정부혁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UAE 측은 이번 면담에서 UAE의 향상된 디지털정부 수준에 대해 한국과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자 디지털정부청장을 비롯한 정부서비스국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발표하는 열의를 보였다. 오후드 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에 경북 경주시,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시와 전남 고흥군,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특별자치도‧전남 무안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시는 수렴항, 나정항, 연동항의 적기 준공 등 사업 관리 실적과 수렴항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 나정항 낭만포차의 성공적 운영 성과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지자체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대상 3백만 원, 최우수상 2백만 원, 우수상 1백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하며, 3월 7일 개최되는 ‘20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3월6일 오전,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경기 김포 소재)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산업부 2030 자문단도 동행했는데, 자문단은 청년 보좌역(단장)을 포함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부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SG닷컴은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하여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2개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비자도 이렇게 편리한 새벽배송의 혜택이 전혀 불가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11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여 ➊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➋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➌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진행상황, ➍주요 부문별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인하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여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원전 설계·제작부터 운영·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원전 관계 기업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원전 안전성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전 안전에 대한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급하거나, 정비·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그간 설비 설계 및 제작에서 안전성 향상 경험, 정비와 방사선 안전관리 과정에서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전은 설비의 설계·제작부터 운영·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안전성 확보 노력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5일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 방향을 논의하고, 조선분야 수출・현안 전략 등을 점검했다.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는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실행하는 최초의 정부-대중소 협력 플랫폼으로,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정부와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을 통해 정부와 조선 3사는 향후 5년간 9조 원을 투자하여 초격차 확보를 통해 조선분야에서도 신산업정책 2.0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2030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따른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을 전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 및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사업’을 통해 매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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