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 강화는 물론, 우리 국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해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로서,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2월 29일에 출범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되는 첫 주,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각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녀 돌봄 문제로 이직과 퇴직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 시도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6일 17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2천 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끄는 공공행정협력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 활동을 이어갔다. UAE는 2022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매우 높음’ 등급(13위)을 받았으며, 세계은행 디지털정부 성숙도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정부 신흥강국으로 손꼽힌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금액이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와 함께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으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교두보로 여겨진다. 이 장관은 UAE 정부발전미래부 장관 겸 정부디지털전환 고위위원회 위원장인 오후드 알 루미 장관과 만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며 디지털정부 및 정부혁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UAE 측은 이번 면담에서 UAE의 향상된 디지털정부 수준에 대해 한국과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자 디지털정부청장을 비롯한 정부서비스국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발표하는 열의를 보였다. 오후드 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대통령실에서 존 햄리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포함한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발전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CSIS가 미 주요 싱크탱크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간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CSIS가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햄리 회장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한층 도약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의 성공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햄리 회장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가 확고한 바, CSIS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찬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존 햄리(John Hamr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올해 새로운 70년을 시작한다고 하고, 그간 한미 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담론 확산에 기여해온 CSIS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결과를 공유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 불법적인 대러 군사협력에 대한 억제‧차단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서해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에 경북 경주시,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시와 전남 고흥군,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특별자치도‧전남 무안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시는 수렴항, 나정항, 연동항의 적기 준공 등 사업 관리 실적과 수렴항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 나정항 낭만포차의 성공적 운영 성과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지자체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대상 3백만 원, 최우수상 2백만 원, 우수상 1백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하며, 3월 7일 개최되는 ‘20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의 일종인 ‘큐싱’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종 QR코드 사기 ‘큐싱’입니다. 큐싱은 ‘QR코드 + 피싱(Phishing)’의 줄임말로 QR을 촬영한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을 탈취해 가는 신종 사기 방식입니다. ∨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해킹행위 ∨ QR코드에 악성 앱 URL을 숨겨두고,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 악성 앱 다운로드 ◆ QR코드 사기 수법은? '온라인' 가짜 QR코드 유포 '오프라인' 공식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 덧붙이기 ◆ QR코드 사기 예방법 1.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스캔 금지! 2. 공공장소에 노출된 QR코드는 한번 더 신중히! - 출입 등록 또는 공유자전거 등을 이용할 때는 가짜 QR코드가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3. QR 스캔 시 연결되는 링크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한 번 확인! 4. QR 접속 후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상한 앱은 설치하지 않기! 놓치기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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