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백만기)는 지난 3월 14일,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 경쟁에 뛰어들면서 AI 기술 수준은 기존 전망을 상회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응용된 형태의 다양한 생성형 AI가 일상생활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 증대로 인해 현행 법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규범은 정립되지 못해, AI 산업계와 창작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재위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신규 쟁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재위는 그동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KISA’)와 함께 국내 보안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24년 총 48억 원 규모(총 4단계, 최대 19개 과제)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AI 보안 유망 기업 집중 육성사업”을 추진해 올해로 4년 차를 맞는다. 지난 3년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1단계)과 사업화 지원(2단계)을 위해 총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3~3.9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 개척, 투자 유치,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을 육성해 왔다. 사업 4년 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실증환경 확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AI 보안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3단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확산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보안 상용제품의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3.19.(화))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펀드는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로 기존 디지털콘텐츠 펀드(’14년~)를 확대하여 2022년부터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확장 및 규모 확대를 위한 M&A 분야에도 지속 투자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확산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들의 XR 디바이스 출시 경쟁 등도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대표 미래 신산업인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ICT 분야 등의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메타버스 분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수출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자금의 공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3월 18일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사회를 위한 기술 경연대회’ 제 하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XTC 및 UNDP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기술 혁신을 통한 SDG 16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 세계 기술 혁신가들이 이번 경연대회에서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오늘날 SDGs 달성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보유한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이 SDGs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스타트업 경연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손영 XTC 공동설립자이자 삼성전자 전 사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능형 관제모델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진행된다. ①6개 기본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지자체에 시범 적용하는 과제와, ②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특정 재난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실증해 보는 과제이다. 첫 번째 과제는, 2개 컨소시엄(시·군·구+민간기업)을 선정하여 6개 기본유형을 2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전국으로의 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과제는, 4개 컨소시엄(시·도/시·군·구+민간기업)을 선정하여 각각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재난유형별 관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관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재청은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한 웹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은 고려 고종(高宗)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1236년에서 1251년까지 16년 동안 불교 경전을 목판에 새겨 만든 경판(經板)이다. 해인사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장경판전(藏經板殿) 안에 보관되어 왔으며, 대장경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장경판전은 세계유산으로 각각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장경판에 새겨진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경판을 먹으로 인쇄하여 책으로 묶은 인경본(印經本)이 고려시대부터 전국의 주요 사찰 등에 봉안된 바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 일부 보관본과 고려시대에 일본에 전해진 본만이 남아있고, 이 또한 완전한 구성과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일반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통로도 드물었다. 문화재청은 올해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으로 경판에 대한 기초학술 조사(경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참여’ 등을 안내했다. 먼저 3월 25일부터 4월 4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1만 3천여명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안내했다. 선거공보물을 입영부대에서 우편으로 직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기간 : 3. 19. ~ 3. 23.) 신청하면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입영(소집)하는 3천여명은 사전투표 참여(4. 5. ~4. 6.) 후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한 큰 발걸음”임을 강조하며, “입영(소집)대상자들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해 왔다.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15일, 국가 AI 데이터센터(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023년 완공된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학습ㆍ분석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센터로, 창업ㆍ벤처 기업 등이 연구개발, 제품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적법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AI 데이터 기업 대표는 “데이터, 개인정보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AI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교육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도 법제처에서 계획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갈 협력 제작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중 유튜브에서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이며,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로,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는 2024년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자신만의 정체성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 후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하면 된다. 특히 과학, 역사, 실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들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정책 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천 1백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항상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접하기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 정책을 본인만의 색깔로 참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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