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 착수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5일(금)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논의를 위하여「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선진화된 의료·

박성호 기자

2023-09-25 12:37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전자담배 규제 방향 논의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9월 20일(수) 14시에 2023년 금연정책 포럼(이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전자담배 규제 필요성을 환기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전자담배의 규제 방향은?’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한국 전자담배 현황과 사용 행태’를 주제로, 국내 전자담배 판매 동향과 담배업계의 마케팅 실태 및 전자담배 사용자의 흡연 행태 등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민경 교수는‘한국의 전자담배 및 성분 규제 방향’에서 전자담배 마케팅 규제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특히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공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담배규제센터 소속 브라이언 킹 박사는‘미국의 담배 규제 현황’을 주제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미국의 담배 판매시장 현황과 FDA 담배규제센터의 역할 및 담배 규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회장(좌장), 한림대 백유진 교수, 공주대 신호상 교수,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