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연안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 양양 죽도해변에 위치한 웨이브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지정하고,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권역별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남해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귀어귀촌인, 귀어귀촌희망자, 어촌주민 등과 함께 귀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거, 일자리 등 유인책 마련, 지원정책이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찾고 싶은 연어톡’은 동해권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소통 행보로서, 해양 레저 종사자, 어촌주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강도형 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한 달을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와 평택 스마트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일본 등 우리측 대사관에 근무하는 해외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파견관으로부터 최근의 농업분야 국제동향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우선, 3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외 주재관의 발표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수출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분야의 국제적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국내 정책 담당자와 공유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3월 15일은 평택 소재 스마트팜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재관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해외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파견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통상현안 파악 및 주요국의 시장동향, 검역․위생규정 등의 해외정보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별 농촌 및 농업정책, 식량안보 등 다양한 해외의 정책․제도를 소개하는 등 해외주재관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협력단의 사우디, UAE 파견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세일즈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와 공동으로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인사혁신처, 조달청과 함께 공동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선진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또한 공공행정부, 지방자치부, 내무부 3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업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도 모색했다. 중동지역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과일‧채소 생산량의 52%가 경유하는 곳으로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32개소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사과․배 경매를 참관하며 거래현황을 점검했으며,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3월 6일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매일 농산물 수급과 물가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204억 원 지원, ▲23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이며,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6품목→8)하고, ▲오렌지․바나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직수입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농촌진흥청·지자체·생산자단체와 ▲‘과수 생육관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2월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보안용감시카메라(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3월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2년 9월에 국세청이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암참의 초대로 다시 개최되는 행사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이 중 미국의 투자 비중이 가장 컸음을 언급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대표단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금년 중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 사업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참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1일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석해, 금년에 민‧관이 함께 대응할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터리 3사 등은 민‧관 합동 차세대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란 기존 소재와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 배터리 성능‧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차전지를 말하며, 현재 상용 배터리가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며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개별 기업 단위에서 개발이 진행중이나, 금번 과제를 통해 국내 부품‧소재‧장비‧셀‧완성차 기업을 모두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28년까지 총 1,172억 원을 투입해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배터리 등 3가지의 유망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얼라이언스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외에도 올해 민‧관이 함께 추진할 다양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그간 지속되어 온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후속조치로서, 정량 측정장비의 시범 설치·운영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장비선정, 운영, 검사 등 정량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총 2차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데,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협약기관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8일 충남 금산의 야생화 생산임가(다년초사랑농원)를 방문하여 청년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송동민 청년임업인이 운영하는 다년초사랑농원은 야생화를 생산·판매하는 임가로 식물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 원예학을 전공한 동생과 함께 가족경영으로 야생화를 재배하고 있다. 산림청의 산림소득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22년에 자동 관수․개폐 시설을 포함한 스마트 재배시설을 구축해 연간 야생화 40만 그루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온라인 소매 판로를 개척하여 연 매출 약 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송동민 대표는 “산림청의 지원 덕분에 야생화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에 정착할 수 있었다” 라며, 임산물의 인터넷 소매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방법 등 관련교육 확대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올해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와 생산자 단체 37개소에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임업인을 대상으로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분석 및 홍보․마케팅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 산림을 이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8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해외 공무원들을 초청해 새만금 홍보와 교류 활동을 펼쳤다. 김 청장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등 12개국 공무원 15명에게 새만금 사업의 비전을 소개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청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노력했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10조 원의 성공적 투자 유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직원들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최근 청 분위기의 변화상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새만금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과 새만금 미래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관광·MICE허브, 식품허브)를 선정한 배경과 계획을 설명하여 행사에 참여한 해외 공무원들의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 청장의 새만금 소개말이 끝난 후 질의응답시간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푸트라씨는 기업이 10조 원이나 새만금에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김 청장은 “기업이 원하면 도로도 없애고,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등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한국사회복지진흥원), 이메일(ljw530915@naver.com)
등록번호: 인천, 가00042 | 등록일 : 2022년 10월 12일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 진광수 ㅣ 재단이사장 : 이창록 | 사회부기자 : 이종찬 | 대표전화 : 1800-4050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 032) 563-2600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032) 765-5008 | 직통전화 : 010-3164-2223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7일 12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