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18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ha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시범 추진 이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년 첫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면적 29ha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 매수 대상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는 경제성·정책성 검토 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성 등급조사가 완료되면 올해 7월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림청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수변형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개최되며 오는 ’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5,017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로 육성할 예정이다” 라며, “정책성 등급조사에서 우수한 평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협력, 북핵·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측이 금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금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금일(3.18)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과 함께 산림분야 국제공동연구 기획을 위한 ‘산림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아이디어 공모’를 오늘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상금 270만 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총 10개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통24 누리집 내 공모전/공모전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산림재난 등 범지구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선진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학·연·관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자의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사정책 우수 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하우와 빈번하고 난해한 장사법 유권해석을 전국의 장사업무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집 1부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장사정책 우수사례'들을 ①장사시설 설치, ②장사 제도개선, ③민원 해소, ④갈등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했고, 2부 '민원답변 사례'(개장, 화장·봉안시설, 매장·묘지, 자연장 등)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문의한 주요 장사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안착,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 증가 등 장사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장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사례집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장사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18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3월 18일 서울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제작한 지식재산 디지털 학습 콘텐츠 ‘IP 파노라마 2.0’ 콘텐츠의 학습용 교재를 개발 완료해 3월 18일부터 시범 배포한다고 밝혔다. 본 교재는 IP 파노라마 2.0 영상 콘텐츠의 이해도 증진 및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개발됐으며, 영문판으로 제작됐다. 본 교재는 IP 파노라마 2.0을 활용해 지식재산 경영전략을 학습하고 인증하는 ‘제15회 국제 지식재산전문가 인증과정(AICC)’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시범 배포된다. 지식재산을 창업이나 경영에 활용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IP 파노라마 2.0의 취지에 맞춰, 올 하반기부터는 누구나 본 교재를 ‘KIPO 아카데미’(kipoacademy.kr)에서 다운로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IP 파노라마 2.0 콘텐츠는 UN공용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보급되며, 이때 본 교재도 해당 언어로 함께 번역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본 교재의 개발을 통해 IP 파노라마 2.0 콘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 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동료검토(Peer Review) 최종회의가 3월 19일 파리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여하는 관계기관TF를 구성하여 대응해왔다. 금번 동료검토의 권고사항과 결론을 논의하는 최종회의에도 TF를 중심으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화상으로 참석하여 지난 동료검토(2017년) 이후 우리 개발협력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우리 ODA 정책과 집행에 있어 DAC측이 제시할 권고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동료검토 최종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선진공여국과 공유하는 계기로,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찰청은 방한 관광객,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112 신고 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3월 18일부터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12 통역 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평일 주간(09~21시)에 112 신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약 9개월간 시행한 결과 민간 통역 서비스를 이용했던 방식과 비교하여 외국인 대상 112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되어 현장 대응력이 더욱 향상되고 경찰관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였다. 경찰청은 112 신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2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통역요원 12명을 추가 선발하여 3월 18일 09시부터 365일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범죄 신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112 통역요원이 외국인 신고자와 빠른 의사소통으로 112 신고 접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국 현장경찰관들이 업무 수행 중 외국어 통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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