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구성해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했다. 한편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93년까지 70년 동안의 장기추계임을 고려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이 17.1% 줄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109.4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1.1%), 11월(-0.5%) 내림세를 보이다가 12월(0.1%), 1월(0.1%) 상승세를 기록해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늘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2.9%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3.2% 줄었다.전년동월대비로는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생산이 줄어 8.1% 감소했다. 제조업재고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0.9%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증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때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시세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필요시 법인(기획부동산),외국인 등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해 투기성 거래는 확실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1일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해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달 수출 감소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3% 늘었으나 반도체(-17.1%)를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방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3월 1∼20일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ICT(정보통신기술) 대표기업 SK텔레콤과 증권업계 대표기업 미래에셋증권이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토큰증권사업 준비와 추진을 위한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ext Finance Initiative, 이하 NFI)'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웹3(Web3) 지갑,NFT 마켓플레이스 운영 노하우와 미래에셋증권의 금융투자 인프라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높은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토큰증권 사업이란 부동산과 예술품 등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존 부동산과 예술품 조각투자 뿐만 아니라 웹툰,영화,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다양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사는 이날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NFI'를 결성하고,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과 토큰증권 대상인 기초자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소액으로 단기납입을 선호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새로운 금융 트렌드에 맞춰 '하나 타이밍 적금'을 리뉴얼해 1개월 초단기 만기 상품을 4월 7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적금 상품의 최소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디지털화 가속 등 금융 거래 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한 하나 타이밍 적금은 손님이 설정한 금액(10원~5000원)을 게임을 하듯이 타이밍 적금 전용 입금 버튼을 터치해 적립하고 터치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MZ세대의 금융 트렌드에 맞춰 게임 UI(user interface)를 접목해 손님이 직접 버튼의 이미지와 문구를 개성에 맞게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적금 전용 위젯으로 꾸미고 위젯을 누르면 입금 버튼까지 바로 터치할 수 있어 재미있게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타이밍 버튼 입금한도 최대 15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액셀러레이터 킹슬리벤처스가 농식품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킹스맨 그라운드(KINGSMAN GROUND)'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사업'의 운영 액셀러레이터로 선정된 킹슬리벤처스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7년 이내의 농식품 분야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직접 투자가 진행되며, 참가팀 전원에는 12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이 외에 기업 진단,특화,전담,투자심사 등 기업 맞춤 세분화 멘토링과 IR 코칭,투자라운드,데모데이 등 투자 유치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팀의 밸류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모집 마감은 4월 16일까지며, 접수는 전용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창업 지원 포털 'K-Startu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킹슬리벤처스 대표는 '우수한 농식품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농식품 분야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변영한, 이하 센터)는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대상은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해외에 법인 설립 또는 설립 후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다. 2023년 참여기업 모집은 4월 4일(화)까지 진행되며,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센터가 협약을 체결한 △법률 △특허 △회계,세무 △마케팅 4개 분야의 18개 전문 파트너사와 1:1 매칭을 통해서 해외법인 설립, 특허 출원, 회계 자문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받는 절차로 진행되며 센터는 컨설팅 계약 금액의 1800만원 한도 안에서 총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핀테크 포털의 해외진출 플랫폼 내 '해외진출 컨설팅'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2019년부터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법률,특허,회계 등 분야에 대해서 현재까지 총 137건의 컨설팅(법률 48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장과 민간협업 촉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에 나선다. 중기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전략은 정부 국정과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이번 방안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성장 지향 중소벤처기업 지원 체계 확립'을 목표로 5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중기부는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팁스, 투자형 R&D 등을 벤치마킹해 정부가 지원할 유망기업을 결정할 때 민간 추천이나 선투자 연계 시장의 선별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선정 기업의 혁신성,시장성 평가 시에도 학계나 연구계 중심의 평가위원들을 벤처캐피털(VC)이나 MD 등 시장 참여자 위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에 대한 집중 지원, 딥테크 분야 등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도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등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12년 만에 양자 방문을 통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계 간 교류 및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협력 채널의 재개,신설 등을 통해 상반기 중 4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을 5차례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의 대표 기업인들이 참석한 한일 경제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일 관계개선을 계기로 양국 기업인들이 더 희망을 갖고 역동적으로 사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규제도 풀고 선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에 대한 호응이다. 정상회담 1주일 만인 지난 23일 일본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우리나라는 WTO 제소를 철회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5월 16일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공동으로 한일 경제계 간 대표적인 교류 행사인 제55회 한일 경제인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2018년 이후 중단한 제12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도 5월 말 부산에서 6년 만에 재개할 예정이다. 6월 중에는 대한상의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 간 제1회 한일 비즈니스 전략대화를 부산이나 오사카에서 열어 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지난해 라면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이 8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즉석면류 수출 동향'에 따르면 작년 라면,생면,우동,국수,잡채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은 8억 6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0% 늘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즉석 면류 수출액은 2014년부터 매년 최대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1∼2월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19.0% 증가한 1억 47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중량으로 보면 지난해 즉석 면류 수출은 1년 전보다 10.3% 늘어난 26만톤 규모로 역대 최대였다. 수출 중량은 최근 10년 동안 약 4배 증가했다. 즉석면류 26만톤은 봉지(120g) 포장 기준 약 21억개에 해당, 면발 길이만 약 1억km로 지구를 2670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이는 중국(46만톤)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기간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간편 조리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영화,방송 등을 통해 라면 등이 대표 'K-푸드'로 각광을 받으며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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