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츠랄 니암 오소르(Uchral Nyam-Osor) 몽골 디지털개발통신부 장관과 만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몽골측 요청으로 추진된 이번 ICT MOU는 5G, 인공지능,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하고,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료 회의 진행, 그리고 MOU 세부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하여 최종 합의됐다. 아울러, 다양한 ICT 신기술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층 비중이 높은 신흥 개발국인 반면, 과학기술·ICT 인프라가 열악하여 향후 한-몽골간 광물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 공동연구나 ICT 기업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어서 세계 최초로 전자선거를 시행하는 등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한 발 앞서 디지털화하고 있고, 2023년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6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월성 3호기가 3월 19일 12시 9분경 자동정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월성 3호기는 전력계통의 화재로 인해 차단기가 소손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월성 3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12시 22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한다.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➊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생을 회복시킨다.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여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 · 개별 건축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9일, 경찰청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2024년 제1차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각 기능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은 23년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자 편성된 회의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각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작년에는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합동단속추진단｣ 회의의 결과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인원 17,817명(전년 대비 43.8% 증가)을 검거하는 성과와 함께, 예방 ‧ 홍보 기능에서는 △ 인터넷 마약 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차단요청 63,152건 △ 청소년 124만여 명 대상 마약범죄 특별 예방 교육 9,002회 △ 국무총리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NO EXIT’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마약류 차단에 이바지했다. 또한, 기존 마약수사전담팀 이외에도 경찰서 강력 141개 팀(총 621명)을 마약팀으로 전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선도할 석‧박사급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도 정보통신기술 분야 3개 고급인재 양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23년 20개 → ’24년 45개)하여 3월 2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학ICT연구센터는 대학원 내 첨단 ICT 분야 연구,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과의 산‧학 연계,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실전 문제해결 연구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고급인력을 배출해 온 사업으로, 올해에는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AI·디지털 혁신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혁신·도전형 창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며,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및 현장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지역 기반 석·박사급 인재양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사업별로는 ▲대학ICT연구센터는 신규 24개(일반 16개, 지역 8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번'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➊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➋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➌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고 있다(’23.11.29.~). 일자리 수요데이는 구인기업설명회부터 채용면접까지, 구직심리상담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3월 일자리 수요데이(3~4주 개최)에는 조선업, 반도체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채용면접을 실시한다. 현장 채용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입사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일자리 수요데이에 방문하면 된다.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 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서비스가 제공됐다. 서울동부고용센터는 1:1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천고용센터는 물류‧운송, 기계설계 등 지역 특화업종 대상으로 교수‧현직자 등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채용행사도 구인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전고용센터는 구직자 대상으로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채용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직자 역량강화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19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거래소 측에 최근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로 가상자산이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떠오른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는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규제·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가상자산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19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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