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고 있다(’23.11.29.~). 일자리 수요데이는 구인기업설명회부터 채용면접까지, 구직심리상담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3월 일자리 수요데이(3~4주 개최)에는 조선업, 반도체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채용면접을 실시한다. 현장 채용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입사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일자리 수요데이에 방문하면 된다.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 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서비스가 제공됐다. 서울동부고용센터는 1:1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천고용센터는 물류‧운송, 기계설계 등 지역 특화업종 대상으로 교수‧현직자 등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채용행사도 구인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전고용센터는 구직자 대상으로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채용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직자 역량강화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19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거래소 측에 최근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로 가상자산이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떠오른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는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규제·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가상자산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19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19일 우주항공청 사천 임시청사를 방문하여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천시장과 경남도청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임시청사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고,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과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임시청사 건물 리모델링 관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초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우주항공청 개청 전까지 사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청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대비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교통 및 인프라(병원, 컨벤션센터 건립) 개선 내용 등을 발표했고, 사천시청에서는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치료기기의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사업의 공모를 3월 20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고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 치료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4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는 개인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등이 가능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SW 개발을 통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 일부 질환 중심으로 디지털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개인 일상생활의 혈압, 혈당, 심박수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음5G 기반의 융합 서비스 실증을 통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도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공고를 3월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빠른 속도와 낮은 지연시간, 높은 보안성을 지닌 이음 5G를 더욱 많은 기업과 기관이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관련 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중점 선발할 계획이다. 먼저, 5G B2B 서비스 활성화(전담기관:NIA)는 수요기업에 특화된 이음 5G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리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조, 스마트시티의 2개 분야와 1개의 자유 분야에 대해 총 3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약 12억 원을 지원한다. 28GHz 산업융합 확산(전담기관:NIPA)은 이음5G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야 제한 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실용성을 지닌 1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8월 14일)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높이 3미터 이상의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현재는 높이 5미터 이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됐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3월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올해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지에이치지 프로토콜)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3월 20일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각각 1곳씩 총 3곳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경기도 아주대학교, △경상북도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 △전라남도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이다. 이번 지정으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광역지자체(시도)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공모한 후,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을 평가하여 신규 센터를 지정한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와 예방‧교육을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 기반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현재 기준 14곳)와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현재 기준 4곳)로 운영하고 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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