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의 핵심지역인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을 방문했다. 동 클러스터는 ‘19년 조성계획 발표 후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됐으나,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당·정·지자체·기업간 상생협약이 체결(’22.11)되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1기 팹(Fab) 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며,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46년까지 120조 원 이상 투자를 통해 총 4기 Fa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3월에는 생산 Fab 1기가 착공될 예정이다. 생산 Fab이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의 3층 Fab’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간담회에서 안덕근 장관은 인프라의 적기 구축,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수출 확대 지원,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생태계 강화를 약속했다. 산업부는 클러스터 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자 지난 2월 전력공급 전담반(TF)을 발족했으며, 올해 3월까지 반도체 등 첨단특화단지 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0일 피자알볼로 목동 본점(서울시 양천구)을 방문하여 판매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피자알볼로는 ’23년 6월 15일부터 원부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피자 전 제품에 대해 평균 4,000원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 중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2024년 2월 기준 외식 물가는 3.8%로 아직까지는 전체 물가를 상회하고 있으나, 피자알볼로 등과 같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외식업체들 덕분에 피자 등 외식 품목들의 물가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장에서 가진 소비자 ·외식 5개 단체장 등과의 간담회에서는 최근의 엄중한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 물가의 하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식 단체에는 원가절감 등을 통한 가격 인상 요인 흡수 노력을, 소비자단체에는 적극적인 물가 감시를 통한 물가안정 기여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부산 기장군 소재)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5척) 취항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하여 불법어업 단속 역량과 선원, 단속 공무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총 1,4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9월부터 2년 5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이번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건조했다. 무궁화18호·19호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최남단인 한·일 중간해역을 전담하며, 무궁화20호·21호·22호는 동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동해 최북단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퇴(대화퇴)를 전담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어업지도선들은 최대속력 17.5노트(32km/h) 이상 운항 가능하며, 최대 40노트(74km/h) 이상의 고속단정 2척 및 분사거리 150미터 방수포 등 어업지도장비와 함께, 어선 위치와 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현장 출동지도선간 상황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9일, 씨제이(CJ)제일제당 영등포 공장을 방문해 밀가루 공급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서민 식탁의 주요 먹거리인 빵,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밀가루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업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하락효과를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22년 곡물가격 상승기에 밀가루 가격 지원사업(546억원)을 추진하고, 올해 4,500억원 규모의 밀구매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제분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씨제이(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안정에 협조하여 가격인하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19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거래소 측에 최근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로 가상자산이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떠오른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는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규제·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가상자산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9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회원사를 초청하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회장사인 OCI SE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기업 운영상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기업 대표들은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기업 수요를 반영한 통근버스 노선 운행, △문화‧체육시설 공간 마련, △출‧퇴근 차량정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에 대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밀착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의 설계를 연내 완료한 후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산업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변전소 등 전력 시설을 적기에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단 통근버스는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7개 노선을 4월부터 운행하고, 산단 내 건립 예정인 ‘가칭기업성장센터’에는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하여 산단 근로여건을 개선할 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9일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하는 ㈜대흥씨씨유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규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흥씨씨유는 새만금 산단(2공구) 15,000㎡에 120억 원을 투자해 발전소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신규공장을 준공했으며, 앞으로 1일 100톤의 액화탄산 생산능력으로 연간 3만 5,000톤 가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대흥씨씨유 관계자는 “국내개발 기술로 산업용은 물론 의료용, 식음료용 탄산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동시에 연간 약 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대흥씨씨유가 액화탄산가스 분야 핵심기업으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배기가스 활용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취·창업 관련 각종 정보와 취업추천,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이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되어 15일부터 운영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에 따르면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은 현재 10만여 명의 제대군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고도화로 인해 인공지능(AI)이 제대군인 개개인의 정보를 분석하여 채용공고를 기초로 최적의 일자리와 보완해야 할 교육·자격증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특히, 제대군인들이 지금까지는 전국 10곳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업무 시간(09:00~18:00)에만 취·창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챗봇으로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담사들은 보다 전문적인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아울러, 시스템 내 통합 검색과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구현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내 정보(마이페이지)에 인공지능(AI) 맞춤 정보를 신설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개선했다. 여기에, 보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범 농식품업계의 동참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통‧식품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13개 과일‧채소의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가격 할인지원과 함께 비축물량 공급, 할당관세 물량 공급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중심으로 유통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각 경제주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 농협의 경우 3~4월 중 자체 예산 202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하나로마트가 참여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 자조금단체에서도 자조금을 활용한 한우‧한돈‧계란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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