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경상북도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이 추진된다. 포항시 최초의 데이터센터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향후 영남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경북도청(주관기관) 화백당에서 8개 기관과 함께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개 기관은 SK Ecoplant, DCT텔레콤, KB자산운용, 산업부, 경북도청, 포항시, 한전,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3개 투자기업(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 자산운용)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3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4동, 총 120MW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데이터센터의 지역 투자를 위해 경북, 포항 및 한전 등과 전담반(TF)을 구성해 7차례 이상 온,오프라인회의를 진행하는 등 전력공급과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을 적극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한국가스공사와 롯데케미칼, GS E&R 등이 지난 6년간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 약 10억 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제5차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해 수르길 가스전 사업 미수금 상환계획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수르길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41년까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화학제품과 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칼 GS E&R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가 합작사인 '우즈코 가스카메칼'을 세워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가스 판매는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 자회사가 맡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자회사는 2017년부터 미국 달러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스 생산대금 10억 달러를 우즈코 가스케미칼에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수르길 사업 미수금이 발생 6년 만에 상환 계획을 확정 짓게 됐다. 이번 양국간 회의에서는 현지 섬유산업에 진출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대한 면화 재배지 배정을 지속적으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한-일 관세청장 회의가 7년 만에 재개돼 전자상거래무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교역 촉진과 우범거래 차단 공조 등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이번 관세청장 회의 개최는 지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 간 무역범죄 확산 등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양국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과 국가 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두 나라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등 총 1391개의 약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며, 이중 은행약관 113개, 저축은행약관 16개 등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수립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공정위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에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에는 '기타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섬 제로화 등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시장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연안교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 지난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돼 왔다.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해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종전과 같이 리터(ℓ)당 20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가 개선된다. 입찰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바꾸고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지난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했다. 조달청은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설계 때 확정된 엔진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 발주해 선박 건조사에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앞으로는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바꿔 중소 선박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낙찰률이 88% 수준에서 91%로, 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nbs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기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사용해 퇴직공제 신고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업주는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1일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고용부는 2000년 11월에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했다. 전자카드제는 대규모 건설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사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사기준도 개편한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 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소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성수품 수급 관리, 연휴기간 교통대책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한다. 또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편 증편 관련 대책 등도 내놓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겠다'며 '명절 연휴 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동행세일 개최, 명절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지난 10일 중국이 2017년 이후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다'며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할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12개 산업 분야는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 등이다. 후보 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시 자금 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분야별 담당기관으로 신청서 및 후보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목록은 다음 달 중으로 정책금융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후보기업 모집은 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올해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산업별 소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들에 모두 2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번 12개 산업분야에는 13조 원을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EV 충전 서비스 기업 NaaS(나스닥: NAAS)가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사 현대자동차그룹(중국)(Hyundai Motor Group(China))과 협력해 현대자동차 사용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충전 관리 서비스를 개발했다. 두 회사는 파트너십을 통해 잠재적인 EV 충전 비즈니스에도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NaaS와 현대자동차그룹 중국 법인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자동차 모델에 장착할 수 있는 주문 관리용 충전 서비스와 솔루션을 만들었다. 현대자동차 사용자는 스마트 서비스 앱이나 센터 콘솔을 통해 충전 및 충전기 설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자동차제조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CAAM)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전기 승용차 판매량은 900만대에 달하며, EV의 연간 침투율(annual penetration)은 3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충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에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NaaS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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