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축소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공공구매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은 차등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사업과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청년을 위한 눈에 띄는 신규사업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이 두드러진다. ◆눈에 띄는 '청년지원' 예산…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장병용 얼음정수기 보급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연 3회) 감면된다.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약 4만4543명이 응시하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의 응시료는 5만 7000원이다. 지원 대상 중 응시료가 가장 높은 건 전기기능장 시험(20만 1000원)이다. 빈 일자리(미충원 상태로 인력난이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숙박할인 쿠폰 30만 장이 풀린다. 또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는 최대 5만 명 더 늘어나고, 추석 당일 프로야구 입장권은 최대 50% 할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K-컬처 활용 내수 활성화 방안'을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당초 11월 여행 비수기를 겨냥해 숙박쿠폰 30만 장을 배포할 계획이었으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난 황금연휴를 국내 여행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30만 장을 조기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권은 참여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5만 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때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쿠폰으로 제공하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주 동안 발급,사용 가능하며, 1인 1매 선착순으로 수량 소진 때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숙박쿠폰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페이지(https://ktostay.visitkorea.or.kr)'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된다. 또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 또한 2배 이상 늘리는데, 이에 맞춰 올해 쿼터는 1만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출입할 수 있고 전기그릴은 무상으로 대여하는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이 북한산에 최초로 들어선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최초로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을 오는 9월 21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예약은 1일 오후 2시시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데, 정식 개장에 앞서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는 시범운영동안 무료로 운영한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 근교에 조성한 탄소중립형 야영장이다. 이 곳은 부지면적 3만 5000㎡에 ▲일반 야영지 27동 ▲체류 기반시설(인프라) 43동 ▲코인 샤워장 1동 ▲개수대 3동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이중 체류 기반시설은 하우스형 카라반(20~35㎡) 17동과 하우스형 솔막(20㎡ 미만) 17동, 그리고 산막텐트 9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사기막 아영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공해차 외의 차량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북한산성 제1주차장에 주차한 뒤 야영장을 운행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고시 내 명시된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프로젝트 사업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 시설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 조치'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도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프로젝트 대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작성된 문서들은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한 조정 서류의 경우 인쇄 후 서명,스캔해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으나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이제부터는 모바일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거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 페이지 주소(www.tdrc.kr)를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보강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편함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내 인공지능 분야에 1만 2800명, 클라우드는 1만 8800명 등의 신규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31일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 개최에 앞서 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나노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에 대한 2027년까지의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결과를 정부 훈련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적극 반영하고, 범부처 '첨단산업 인재양성TF'에서 관련부처와 함께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최한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에서는 산업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신기술분야 업계의 인력현황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망 결과는 과기부, 산업부 등이 실시한 산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전망모형을 활용해 인력수요를 도출했다. 이어 정부,민간,대학의 인력양성 현황과 계획을 토대로 인력공급을 분석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수준별 신규인력 수요,공급 및 수급차를 전망한 것이다. 먼저 인공지능분야는 1만 28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연구개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4등급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그동안의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전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자와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병행하는데, 이러한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 527개소를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다. 특히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했다. 이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는데, 상관계수 정도가 0.9 이상인 경우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코로나19 4급 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유럽 퀀텀 컴퓨터 구축 분야의 리더인 IQM 퀀텀 컴퓨터(IQM Quantum Computers, IQM)는 오늘 초전도 퀀텀 컴퓨터로 구성된 전 세계 대학 및 연구소를 위한 맞춤형 'IQM 스파크'를 출시했다. IQM 스파크에는 5큐비트 퀀텀 처리 유닛이 사전 설치돼 있으며, 다양한 연구 실험을 위한 더 많은 옵션이 제공된다. 또한 대학의 경우 퀀텀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1년간 무료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고, IQM은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플랫폼인 IQM 아카데미(IQM Academy)를 통해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과 학습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IQM 스파크를 통해 모든 수준(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생이 퀀텀 컴퓨팅에 대해 직접 배울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대학은 학습 자료 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활용해 학생들에게 퀀텀 기반의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기술적인 실적과 월드 클래스의 전문성을 갖춘 IQM은 대학과 협력해 퀀텀 과학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IQM 퀀텀 컴퓨터의 최고기술책임자 겸 공동 설립자인 콴옌탄(Kuan Yen Ta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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