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2일 23시 08분경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각종 시설물 응급 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시장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0개 소비자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에서 올해 추진할 예정인 소비자정책 주요과제와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공정위와 소비자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해 온라인 거래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소비자 안전 문제가 빈발하고,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올해에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밀하고 촘촘한 법 집행과 아울러 소비자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우리 소비자운동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헌신해 온 소비자단체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간 소비자정책의 발전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 선사 대표단 간담회에 이어 1월 23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의장단과 첫 상견례를 가지고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3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11월 6일(월) 15년 만에 이루어낸 노-사-정 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실천 노력을 공유하고 선원복지 등 최근 선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우리 경제의 핵심 인력인 선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며, “정부는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선원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혁신벤처업계 신년 인사회(1.19)에 이은 두 번째 경제외교 현장 행보로 1월 22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류진 회장과 면담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복합위기 속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전략·기술 경쟁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수주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외교부는 경제부처의 일원이라는 자세로 한경협을 비롯한 우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경제·안보 융합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류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경제외교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했다. 한경협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협력 강화, G7 플러스 외교 등 경제외교를 추진해나감에 있어 업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2일 수원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8명)을 만나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지만,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등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필기시험이 컴퓨터 기반의 시험(CBT)으로 변경되어 시험 기회가 확대되고 시험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시험센터(DTC)의 확충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 편리해졌다며,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과 디지털시험센터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자격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응시료 지원 사업과생애 경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선박 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는 해양수산부가 발행하는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증서 14종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선박 증서를 조회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큐알코드(QR Code) 스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증서의 유효성도 검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서비스 운영에 앞서 업계 등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3일(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업계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기능을 보완‧개선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증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3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청년들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전하는 소통창구로서 9개 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이어, 지난해 해당 제도가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하여 총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대학생, 항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단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1년 동안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전달, 개선사항 제시 및 신규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30자문단의 단장은 공개채용을 거쳐 지난해 12월 임명된 해기사 출신 박성민 청년보좌역이다. 박 보좌역은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로, 호텔관광경영학을 전공하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는 1월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국방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 이전에도 방위사업청과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부분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국방 인공지능(AI)·반도체 발전 포럼, 12월 국방반도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국방반도체 관련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반도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 등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국방반도체 양산 지원을 위한 대형 클린룸 및 공공 반도체 생산 시설(Fab)을 확충하고, 국방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과 소부장 기업 육성 등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K-방산의 기반이 되는 국방반도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대전시와 함께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을 이번 1월 중 설치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내항 재개발 열린홍보관을 찾아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신항만 개장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항만을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시·인천도시공사·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재개발현장을 둘러보면서 강 장관은 “1·8부두 항만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내항이 해양관광·문화복합공간으로 차질없이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현장 점검에 앞서, 강 장관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소야도, 덕적도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고 출항 준비 중인 여객선(코리아나호)에 탑승해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장비, 소화설비 등을 비롯하여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사항 전반을 면밀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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