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25일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평택항을 방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풍강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용 주식회사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709억 불)을 달성했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1/3을 처리하는 평택항 수출 부두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을 참관하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송에 차질 없도록 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재난분야에서는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논이 됐다. 올 해는 청년 임업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분야’가 별도로 개최되어, 청년특유의 활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최태원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졌다. 최태원 회장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재외공관의 현지 시장 정보와 대한상의의 기업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가 확고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주요국들과의 우호적 경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양측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 경제안보 증진, AI 거버넌스 규범 형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7개국 (G7) 플러스 외교 등 다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여의도 63빌딩 42층)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정책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상반기 감소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수출은 ’23.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지속되는 국제 분쟁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상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넘어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제시한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단체, 정책연구기관, 법무법인, 전임 대사 등 각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집단(그룹)과 ▲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역량의 정의와 정부의 역할, ▲ 기존 수출마케팅 중심 정책의 개편 필요성,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4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개최되는 HMM의 13,000TEU급 1호선인 ‘HMM 가닛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HMM은 오늘 명명식을 가진 ‘가닛호’를 시작으로 올해 같은 급의 컨테이너선 12척을 미주노선에 투입되어 원가 경쟁력 향상과 선대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급변하는 글로벌(Global) 물류 시장에서 리더(Leader) 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HMM이 선제 투자와 과감한 경영을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MM 가닛호’ 명명식 이후 강 장관은 울산항 자동차 부두에 접안 중인 국적 자동차 운반선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전기차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과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하는 한편, 부두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1월 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의 이용경험 및 애로사항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청취했다.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고용정보원 간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4일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를 접견했다. 세계은행 총재로서는 5년 반 만의 방한이다. 방가 총재는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방문했다. 대통령은 방가 총재에게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하며, 세계경제포럼 참석과 일본 방문 등 긴 여정을 거쳐 방한한 방가 총재와 세계은행 방문단을 환영했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G20 정상회의 면담 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번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24일 주요 수출국 10개 권역 상무관과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역 본부장을 화상으로 소집하여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각 시장별로 설정한 수출 목표와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첫째,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수출시장을 특성에 따라 3개 시장인 주력, 전략, 신흥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 집중된 주력시장에서는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소비시장 세분화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첨단 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위치를 선점하고, △중국 시장은 소비계층 다변화·구매력 상승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공략한다. △아세안 시장은 역내밸류체인(RVC) 진입과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략시장은 올해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필요한 시장으로 민·관 협력 기반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각 시장별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4일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첫 번째 간담회이다. 송 장관은 자문단의 그동안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고, 자문단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20대와 30대 2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이후 농식품 분야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농식품부의 각 실국이 자문단을 대상으로 업무설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문단의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농식품부 2030자문단｣은 자체적으로 4개 분과(농업‧농촌, 농식품혁신, 식량‧식품, 동물복지‧축산)를 구성하고, 농식품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과 청년인식 반영 수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으로는 개선 필요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부서 협의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분야별 자문안을 순차적으로 제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4일 발표했다. 오늘날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더불어,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와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먼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한,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상가건물 2동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충남 서천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시설물과 경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서천특화시장 소방작업 관계자와 화재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새벽시간에 급작스러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열심히 활동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장(신동일)과 걱정스럽게 현장을 둘러보는 상인들과 함께 화재로 무너져내린 상가건물을 둘러보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 생업기반을 잃은 상인들을 위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힘들게 생업을 이어가시는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추운 날씨에 화재까지 일어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분들께서 추운 날씨에 하루라도 빨리 생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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