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산업은행(KDB)은 22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공동으로 혁신적 조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KDB넥스트라운드 조달청 스페셜데이’ 설명회(IR)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정책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조달분야 혁신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벤처 스타트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혁신성과 사업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개 기업이 참여해 참여기업과 기관 투자자 간 판로, 금융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조달청은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포함, 25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시장 판로 확대와 더불어 마케팅·정책금융·인력·수출 등 전방위 패키지로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벤처·혁신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성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적 조달기업들이 투자유치라는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정책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정기홍)은 3월 22일 오후 준비기획단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차량지원에 관한 업무협력약정(MOU)를 체결한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준비기획단 정기홍 단장과 현대자동차그룹 김일범 부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하여 업무협력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2024 한-아프리카 준비기획단과 현대자동차 그룹은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일산 킨텍스와 서울 일대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간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상회의 기간 중 아프리카 정상 및 배우자용 의전차량 약 12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홍 한-아프리카 준비기획단장은 업무협력약정 체결식에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달라진 아프리카의 위상을 강조하며,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차량지원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3월 21일,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 2024,)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및 산업을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38개국이 초청받았으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원 확대와 원자력 기술‧산업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는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원자력 확대 이행의지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2일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하여 중장기 원전 정책 비전 수립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의 복원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수립해 나갈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주요내용 구성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원전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방향에는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 계속운전 추진정책, 기자재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둘째,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방안을 수립한다. 고도화 방안에는 국내 원전 산업의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기반 강화, 2050 연구개발(R&D) 추진 방향,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셋째,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정립한다. 방안에서는 2050년 원전 수출 목표를 수립하고, 설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했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방한객 1위를 기록한 일본 관광객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자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4. 27.~5. 6.)를 앞두고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주요 도시인 후쿠오카(3. 19.~20.), 오사카(3. 21.), 도쿄(3. 22.~24.)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연달아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3월 22일과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케이-관광 로드쇼’에 참석해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직접 나선다. ‘케이-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케이-컬처와 함께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집중 홍보하는 행사로서, 올해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열린다. 일본은 ’23년 방한객 규모 1위 시장(232만 명)으로, 한국은 ’23년 일본인의 해외 여행지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를 통해 일본인들의 관심이 높은 케이-팝, 미용(뷰티), 한식 등 다양한 체험 관광 콘텐츠를 알리고 ‘골든위크’ 기간 일본인 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 ‘케이-관광 로드쇼’, 3월 후쿠오카·오사카·도쿄에서 ‘골든위크’ 기간 겨냥 &n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충남 부여군 표고버섯 재배 임가를 방문해 지난해 임가소득과 올해 임산물 재배동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가경제조사’에 참여하는 밤·대추·표고버섯 재배임가와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이 모여 지난해 임가경제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임가경제조사는 임가들이 한 해 동안 작성한 가계부를 토대로 임가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을 조사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매년 5월 그 결과를 공표하며 지난해에는 밤·대추·표고버섯 등을 재배하는 1,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후 ‘임가경제조사’에 8년 동안 참여한 표고버섯 재배 임가를 방문해 표고자목 1만3천 그루 규모의 표고버섯 시설재배 현장을 살피고 표고버섯 생산과 관련한 기상 여건, 판매가격, 판로 등에 대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바쁜 생업현장에서 매일 일계부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에도 임가경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임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며 “임업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88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3년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재무현황) 총자산은 ’23년말 287.0조원으로 ’22년말 대비 2.8조원(1.0%) 증가했고, 총수신은 254.9조원으로 ‘22년말 대비 3.5조원(1.4%) 증가했다. 총대출은 188.1조원으로 ’22년말 대비 △13.5조원(△6.7%)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07.4조원)은 ‘22년말 대비 △3.2조원(△2.9%), 가계대출(80.7조원)은 △10.3조원(△11.3%) 감소했다. (자산건전성) 전체 연체율은 5.07%로 ’22년말 대비 1.48%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7.7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말 대비 각각 2.13%p, 0.37%p 상승했다. (자본적정성) 순자본비율은 8.60%로 ’22년말 대비 소폭 상승(+0.04%p)했고, 최소규제비율(4%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손익현황) 당기순이익은 860억원으로 ’22년말 대비 감소했으나, ’23년 상반기 △1,236억원(손실) 대비 순이익으로 전환됐다. 상반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부터 양일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그간 주 1,450석(現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하여,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3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2019년 10월 이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그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에 총 길이 1,831km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 설치로 약 4년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체코, 벨기에, 독일 등 유럽에서도 울타리를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차단울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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