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 기업의 공장 부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부담 절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앞으로 새만금 국가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을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24. 3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14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으로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여 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여 이차전지 클러스터(협력 지구)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 의결 및 투자협약, 입주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입주절차를 생략하여 입주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변전소 등 기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13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장관의 취임 이래 경제단체와의 5번째 소통 행보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의 외교부는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먼저 다가갈 것이며, 167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해외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장개척과 해외수출 지원 노력을 더욱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 및 기업지원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민관 원팀으로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간 교류·협력을 포함한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증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발맞추어 뛸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월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하여,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케이(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 오후 5시 반지하를 리모델링한 청년 창업공간(오류장,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청년과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반지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침수 우려 있는 반지하주택은 적극 매입·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금일 방문한 시설은 구로 청년지원기관(청년이룸)이 IT 교육,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예술인과 개발자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로컬 아트랩’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운영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공간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활용 경험담을 나눴다. 박 장관은 “독특하고 밝은 분위기의 반지하 공간에 놀랐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지하 공간을 인근 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OCI SE㈜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지고 기업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OCI SE㈜(대표 한철)는 새만금 산단 1호 입주기업으로 2016년부터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열병합발전으로 생산한 증기(스팀)와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새만금 산단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기업이다. 김 청장은 한 대표로부터 공장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와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 여러분들의 노고로 민간투자 1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면서, “기업들이 불편 없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 지원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OCI SE㈜ 한철 대표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새만금 산단 내 투자기업들에 양질의 스팀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여 새만금 산단 활성화에 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8일, 충남 논산시의 딸기 농장을 방문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솔루션 도입 농업인과 솔루션 개발 기업인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온실내 환경, 농작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병해충 예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농가이다. 송 장관은 농업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에 닥친 문제에 대응하여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솔루션의 보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감소 등 농업 현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민간기업이 이러한 양질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솔루션이 도입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농업인들과 기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병해충 예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방제비용이 줄고, 병해충 피해가 크게 줄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지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 원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별첨)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➊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旣)발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➋또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7일 충북 영동의 곶감 가공업체(전동태 허브곶감)를 방문하여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체계 등을 살펴보고 곶감 등 임산물 가공업 분야의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가공업체는 ’22~’23년 산림청의 산림소득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임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와 작업로 보수 등 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임금상승과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득증대를 달성했다. 올해 산림청은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지원을 위해 시설 규모화·현대화, 생산장비, 상품화 지원 등 36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이번 설 명절에는 숲에서 자란 우리 임산물을 많이 구매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식품기업 ‘달롤컴퍼니’를 방문하여 제과공장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유치로 성장한 청년 기업 3개사(달롤컴퍼니, 갑조네, 농업회사법인 그린) 등과 투자유치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달롤컴퍼니는 인근(김포시) 쌀 농가와 연간 20톤 규모의 계약재배를 통해 글루텐프리 쌀 제과 식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달롤컴퍼니의 제조시설과 제품은 국내 최초로 미국 셀리악협회에서 승인하는 글루텐프리 인증(GFFP)을 획득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제과공장 시설 참관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달롤컴퍼니를 비롯, 갑조네, 그린 등 농식품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 기업 대표들, 투자운용사(현대기술투자) 등과 청년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 기업 대표들은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5일 15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간 추진해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여 마련했으며, 5대 핵심전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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