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24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연맹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를 비롯하여, 연맹 대의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일상화된, 엄격한 사회 통제 속에서 자유를 제약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관은 최근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인용하여 “2012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들 중 71.5%가 최근 3~4년간 사회 감시 및 통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고 언급하며, 이는 “2011년 이전에 탈북한 응답자의 50.7% 보다 2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관은 “이런 강력한 통제와 단속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각종 미디어 기기를 통해 외부영상물을 시청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에는 그 응답이 8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하여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재난문자 경보음이 울릴 경우 불안감 없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본적으로 경보음이 동반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제공해 왔으며, 이번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를 통해 외국인들의 재난문자 이해가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는 외국인의 재난상황 인지와 신속한 자력 대피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에 방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봄철 잦은 안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봄철에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충돌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먼저, 해상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항 교육과 불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실시간‧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혼잡 해역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항해를 유도한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둘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등 생업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여객선‧선박 운항정보, 해양사고 뉴스, 해양기상 예보 등을 제공하는 해양교통방송의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어선원과 내항 선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바다내비 통신망(LTE-M)을 이용한 원격 해상의료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기와 여행객이 많아지는 행락철에 대비하여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항로표지시설 등 안전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2월 28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 Lloyd J. Austin III )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해상에서의 각종 도발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동맹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으며,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연안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어촌주민, 귀어귀촌인, 관광객,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2월 28일 경남 통영에 위치한 경남 귀어학교에서 개최한다. 어촌･연안은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지정하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중점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바다’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어촌’ 뿐만 아니라 ‘연안’ 지역까지 대상을 포괄한다. 정주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수산업과 가공･유통, 해양레저･관광, 연안개발에 이르기까지 어촌･연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이러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26일 오전, 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 ( Carlos Del Toro ) 美 해군성장관을 접견하고,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대북 공조방안,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지난해 40여 년 만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방한 등 ‘확장억제 실행력’과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를 위한 美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델 토로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의 핵심축 ( linchpin ) 이라면서,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신 장관과 델 토로 장관은 강한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조선업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공급망 안정화 및 연합·합동작전능력 제고를 통해 한미 연합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오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부곡초등학교와 부항댐 출렁다리를 방문하여 주변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김천 규제자유특구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 현장을 체험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3월 시작되는 새 학기를 대비하여 학교 주변 환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천부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김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학교 정문부터 후문까지 걸으며 보호구역 표지판,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과 보도 조성 등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장관은 현장에서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현장점검에 참석한 학부모는 “개학기를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되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강원지방에 내려져 있던 대설특보가 수도권 등 중부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21일 오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2일)까지 수도권 3~8㎝, 강원산지 20~40㎝(많은 곳 50㎝ ↑), 충청권 3~8㎝, 전라권 1~5㎝, 경북동부산지 10~4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일부지역은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 ▶ 기온 하강으로 주요 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고, 이면도로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대한 제설에도 만전을 기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 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2월 20일 18:40분경 수동정지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 내부에서 중성자를 반사하는 반사체냉각계통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18:45)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병역면탈 예방활동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으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점검·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제1기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703건을 색출하는 성과를 거두어 사회 감시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활동 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제2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병무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16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북한은 내부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 ‘주적’으로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어제는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 (NLL)을 ‘유령선’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군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지작사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와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적이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해 도발 시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도발세력과 지원세력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결전의지가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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