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2024학년도 꿈더하기학교 고등과정 수료생 4명 전원이 취업과 대학 진학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꿈더하기학교’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구립 대안 교육기관으로, 구가 장애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특별한 교육 공간이다. 현재 지역 내 발달장애 중‧고등학생 18명이 재학 중이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학년도 수료생 4명은 각각 ▲㈜컴투스 자회사 컴투스위드의 오케스트라 단원 ▲뮤지컬 극단 ‘라하프’의 배우 ▲남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훈련생 정식 선발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과 대학생으로 취업과 진학에 성공하며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입학 초기, 정해진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던 A학생은 특수교사의 꾸준한 동행과 지도로 드럼교실, 감각운동 등 다양한 자극 활동 수업에 참여하며 행동의 폭을 넓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A학생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채용됐다. 또한 B학생은 규칙적인 업무 수행과 긴 시간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임교사와 함께 여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각종 업무를 경험하며 적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당초 1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 중인 데다 도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합동분향소에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분향과 헌화를 안내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1월 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도민 등 5,228명(도 4,203, 서귀포시 1,025)이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었다. 오영훈 지사는 4일 오후 제주도의회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5,000여 명의 도민들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민들의 정성 어린 마음이 유족들에게 전달돼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1월 4일로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 행정시 및 읍면동 청사, 공공기관의 조기 게양과 공직자 근조리본 패용도 함께 마무리된다. [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월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15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맘편한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 ) 플러스 1억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시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해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취약계층 산모로,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 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가정,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 포함된다. 신청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중앙육아 종합지원 센터의 e-러닝 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산모 본인이 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150만 원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7월부터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문제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이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미력하나마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진광수 기자 |
서울 한복판에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동작구는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적격자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지난 27일 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7세대 모집에 100여 명이 몰려 14:1이 넘는 입주 경쟁률을 보이며 ‘동작형 만원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 원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구는 이달 중으로 입주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임대기간은 2년(1회 연장 가능)으로, 입주포기자 발생 시 별도로 선정한 예비 입주자(21세대) 순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또한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1.1.)됨에 따라, ‘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고재금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전망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는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조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 관리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부여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22년 평가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가등급을 획득한 해로, 이번 선정으로 인천시는 재정 인센티브로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방물가 안정화 정책의 성과를 입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8곳, 도 9곳, 자치구 74곳, 시·군 152곳)를 대상으로 5개 분야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 노력 ▲지방공공요금 감면 실적 등이다. 인천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도시가스 가정용 소매요금과 교통요금을 동결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했다. 또한, 군·구 및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특히 착한가격 업소 지원(인천사랑상품권 12% 캐시백, 배달쿠폰 지원 등) 및 지정업소수 대폭 확대(2023년 218개소 → 2024년 364개소)등을 통해 지역 외식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2월 24일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이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를 중심으로, 낮활동 서비스인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을 포함해 총 2,340명에게 제공한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사례집을 통하여 짧은 기간 내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많은 긍정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1로 지원이 이루어져 이용자가 선호하는 환경구성, 맞춤형 프로그램, 개별화된 지원계획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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