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장관,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간부들과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최초의 사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대재해 감축에 양 기관이 혼연일체로 매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안전행정에 의기투합하는 자리였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필두로,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간부진과 함께 `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되어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예산 22.1조, 기금 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1.15)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전담 조직 신설, 권리구제 절차 개선, 위원회 역할 강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학계·경제계·법조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발전적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하여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해외산림사업에 대한 민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에너지, 에스케이(SK)증권, 삼성전자, 수프로, 티웨이항공 등 43개 기업과 정부부처, 국제기구,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정책과 제도 설명 △기업 해외산림사업 참여 및 민관협력 사례 소개 △ 민간기업이 참여 가능한 해외산림사업 및 행사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및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탄지사업, 베트남 맹그로브 숲 나무심기,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홍수림 복원 등 각 나라별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며,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본격 시행에 따라 민간을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동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06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통해 경쟁을 통한 공공판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11,400여개 업체 중 중소기업이 11,160개로 97%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15조 7천억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전체실적(18조 3천억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시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킬러규제와, 통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온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어 걷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현장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도 제안자에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월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외환조사국장, 과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31일 개최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에 이어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공공재정 편취 등 민생을 저해하고 경제안보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24년도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먼저 무역외환범죄 단속 실적을 점검하며, 지난해 총 198건, 약 1조 9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2년 대비 적발건수는 36% 증가(145건 → 198건)했음에도 적발금액은 68% 감소(6조3천억원 → 1조9천억원)했으며, 이는 ’22년 5조 6천억원대 무역대금 가장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 6,544억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1,812억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총리 주재로'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하여 성장 자체를 꺼리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Next Cityscape’를 비전으로,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건설·인프라, 엔지니어링,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고, 전략 국가·사업 선정 및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고,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발굴·사업화지원·투자지원·EXIT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14일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 모빌리티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을 비롯한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디지털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부산을 찾은 오영주 장관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친환경선박기술 실증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는 2월 14일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항공우주제조업에서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둔 그간의 상생모델과는 달리,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가 경상남도에 집중(업종 전체 매출액 75% 차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항공우주제조업은 항공기 완제기 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4일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하여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하면서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3~4월 발아기‧개화기 관리가 중요한만큼 농가‧지자체‧농진청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미령 장관은 명절 이후 사과 출하 상황 점검을 위해 영주시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설 성수품 공급을 위해 노력한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사과‧배 등 과일은 지난해 수확한 물량을 올해 수확기까지 소비하게 되므로, ‘24년 수확 전까지 시장에 꾸준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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