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2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방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6일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2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연구소장은 인공지능 학습에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인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인 연구관은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국과수가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의 비식별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했던 고민과 노력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신기술·신산업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특례 규정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통해 민간의 혁신 활동을 장려

정부,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 개최

- 건조한 날씨 계속, 추가 산불 예방과 범정부적 이재민 구호 및 피해 수습·복구 만전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31일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산불 진화가 완료됐지만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 초고속으로 변한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한다. 정부는 중앙합동지원센터(70개 기관 107명 근무) 중심의 차질없는 이재민 구호활동과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 신속한 피해 수습 복구를 추진한다.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의성, 안동

보건복지부,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충청권 설명회 개최

6월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충청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사전협의 사례발표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 사전협의 사례 공유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기획·설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시행하는‘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부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인식과 모임의 역할 - 유캔 주안 “건강 사랑방 모임의 중요성"

유캔 주안 건강사랑방모임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이를 창안한 곽영희 대표는 인천 지역사회에 건강 전도사로 유명하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다나눔 리커버리웨어(하수엽 부사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사회에 건강한 삶을 위한 인식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려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불구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캔 주안 건강사랑방 모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모임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건강한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예방 접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방임을 자랑 하고자 한다. 모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진 후에야 중요성을 깨닫게

국토교통부, 올해 첫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하세요!

- 전국 16개 시·도 총 4,075호 모집… 이르면 6월말 이후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00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7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통일플러스센터, 명사초청특강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

- 3월 25일부터, 매월 통일·남북 관계·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열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통일기반 조성의 지역 거점인 인천통일+(플러스)센터(연수구 송도동)에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천통일+센터 명사초청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명사초청특강은 시민들의 통일의식 고취 및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홀수달은 통일·남북관계·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제, 짝수달은 인문학·교양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리며, 올해 1월 통일부에서 이관된 인천통일+센터에서 매월 1회 개최된다. 3월 25일 열리는 3월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이준한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과)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의 주변 정세’를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들은 통일+센터 통합누리집(https://www.unipluscenter.go.kr/), 인천통일+센터 블로그 또는 전화(☎032-440-8102)로 신청할 수 있다. 유준호 시 정책기획관은 “인천통일+센터는 통일 기반 조성의 지역거점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등 3개 분과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콘텐츠 창작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다. ’23년부터 협의체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24년 협의체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 통해 법‧제도 개선 합의 필요한 현안 도출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민관합동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합의가 필요한 중점 현안을

인천시, 택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나서 … 교통안전 의식 고취 - 한국교통안전공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

- 한국교통안전공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9일 미추홀구 도화물류센터에 위치한 쿠팡 인천6캠프에서 택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택배 화물차의 안전운전 습관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화물차와 일반 차량의 우회전 통행방법을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출차하는 택배 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실천을 독려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화물차의 통행 습관을 분석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회전 일시 정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교통법규로, 도심지를 주로 운행하는 택배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택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일시 정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 3월에 떠나면 KTX가 반값!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여행가는 봄 캠페인'! 다양한 혜택과 행사를 통해 국내여행을 더욱 즐겁게 즐기세요! ◆ 3월에 떠나면 KTX가 반값! KTX 여객 & 관광상품 결합 구매 시, KTX 티켓이 주중 50%, 주말 30% 할인됩니다. · 판매기간: 3. 7.(금) ~ 3. 31.(월) · 사용기간: 3. 7.(금) ~ 4. 13.(일)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보건복지신문 이경자 기자 |

인천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 돕는다!

- 소상공인 대상, 재기 지원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 - -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철거비 지원금 상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사업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 지원 컨설팅 2회와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철거 지원금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정리를 돕는다. 지원금은 사업 정리 및 재창업 안내 등 재기 지원 컨설팅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는 3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in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생애주기지원팀 ☏032-715-4215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창업만큼이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위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재기 지원 컨설팅을 통해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불안을 해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