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9일부터 3일간 새만금 건설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 내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단지 매립·조성공사, 수변도시 조성공사 등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새만금청은 건설근로자가 따뜻한 명절을 쇠도록 매년 설, 추석 전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시공사와 감리단에 임금·자재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해오고 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은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면서, “새만금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기자동차 화재, 내륙지방 용오름, 비브리오패혈증 등 3가지 잠재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탐색하고,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건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선정했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아 이번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 담긴 첫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PM)의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이다.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 물리적 충격 등으로 손상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3개↑)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개소(5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접근성(Data Accessibility),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되는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정부지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 창업현장(마곡 서울창업허브M+)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한 기업인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부지원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책 논의에 앞서, 에코카우와 탈로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초청하여 공공데이터 현장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의회는 1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예술과사람들’의 회원전인 '꽃바람을 타고 展'을 개최한다. ‘예술과사람들’은 충남 아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한국미술협회 소속 작가 와 작가의 꿈을 걷고 있는 이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예술에 대해 소통하며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다. 2021년 소쿠리갤러리 초대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회원들의 작품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서양화, 사진, 조각, 수채화, 캘리그라피 등 다양하다. 이번 ‘꽃바람을 타고展’에서도 김미선, 김순재, 서경자, 박영신, 배인숙, 이덕숙, 오혜인, 임선우, 박달, 강희진 작가 등 10인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예술과사람들’의 대표 임선우 작가는 “2024년 새로운 해 서로가 품고 있는 희망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우리들의 전시를 관람하시는 관객분들에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길연 의장은 “다양한 장르의 아름다운 작품세계를 선사하는 예술과사람들 회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이 1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2월 월례조회를 개최하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먼저, 2월의 한자성어인 '비자득기(備者得機)'를 발표했다. '비자득기'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로 모든 일의 성공은 명확한 목표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다양한 실력의 바탕이 되는 기본을 다지고 배움의 의지를 다짐하는 '실력다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등 주요 정책을 잘 녹여 일관되게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 '실력다짐 충북교육'이라는 목표에 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과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육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가 개학과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해줄 것을 강조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다양한 연수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동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545,478대 중 197,544대(36%)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385만 Km(약208만 마일), 지구 96바퀴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22년에는 국제선 총 276,356대 중 99,115대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2,145,710km를 단축했으며, ’23년에는 국제선 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국토부·국방부(공군)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22년 대비 단축거리는 1,707,251km(79.57%↑) 증가하고, 단축항공로 이용률은 36%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단축항공로 순위를 살펴보면,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663,137km(898,022마일)로 가장 크게 단축했으며, 미주‧일본 노선은 약 1,141,773km(616,508마일),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579,802km (313,068마일)를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4,487시간의 비행시간을 단축했으며 약 239억 원 상당의 항공유 20,738톤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원안 의결됐다.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부지조성 후 활주로를 설치하는 난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부지조성공사는 토석채취 → 연약지반 처리 → 방파제설치 → 해상매립 → 육상매립 → 활주로 설치 등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분할시공이 곤란함을 인정받아 단일공구로 추진하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릉 올림픽파크 광장에서 한식 홍보관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한식 홍보관은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방문하는 선수단(1,900여 명)과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한식 문화와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발효·사찰 음식 등을 주제로 한 영상·도서 홍보와 전통 다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기간 농식품부·문체부 장관, 강원도 지사, 비비큐(BBQ) 회장 등 정부·행사 관계자와 국내외 올림픽 관람객 7,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다식 만들기 체험, 다양한 색깔의 전통 한과 시식 등 한국 식문화 체험에 관해 높은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한식 홍보관에 방문한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 하루 카키우치(Haru Kakiuchi)는 “한국 음식은 매우 화려하고 정성과 노력이 돋보인다면서, 한국 전통 식문화를 접할 수 있어 즐거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강원 동계 올림픽은 케이(K)-콘텐츠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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