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2일 오전 9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네덜란드 MVRDV 건축그룹 대표인 위니마스를 시 명예자문건축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되는 위니마스는 향후 1년간 부산의 건축·도시현안사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부산 건축디자인 혁신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니마스 대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재래시장과 아파트를 입체적으로 결합한, 현대 건축의 전시장으로 불리는 ‘마켓홀’과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자연을 담은 아파트 ‘밸리’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네덜란드 건축가다. 국내에서는 ▲서울역 고가도로 재생 프로젝트인 ‘서울로 7017’을 설계하고 ▲광주폴리 ‘아이 러브 스트리트’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에 열린 제10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과 관련한 기조발표와 부산국제건축제에서 ‘What’s Next?’라는 주제로 특별전 및 강연을 선보이며 많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위니마스 대표의 다양한 경력들이 부산의 건축·도시디자인 혁신에 있어 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월 1일 한양대학교(서울시 성동구)를 찾아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하고 청년·교원 등 창업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장관의 한양대학교 방문은 취임 후 첫 대학 현장 방문으로 취임사에서 밝혔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 내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추진됐다. 먼저 오 장관은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위치한 창업지원단을 찾아 대학 내 창업 기반(인프라)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양대학교는 ’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대학발·청년 창업기업 지원 등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후 오 장관은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입주한 청년창업기업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했다. 주식회사 휴젝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양대학교 성태현 교수와 아들인 성모세 대표가 함께 설립한 대학 기술 기반 부자(父子) 창업기업이다. ’20년 1월 설립할 때부터 한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미·일 3국은 사이버보안, 이동통신 네트워크(오픈랜(Open Ran)), 디지털 역량강화(기술 교육, 벤처·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등 아세안 디지털 협력 사업에 있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3.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분야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한 이후 한-미, 한-일 양자 간 협력 논의를 이어왔으며, 2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제4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간 디지털부 대표와 회담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담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일본의 코이치 와타나베 총무성 부대신, 미국의 나타니엘 픽 ICT 특임대사가 참여하여 사이버보안, 이동통신 네트워크(오픈랜(Open Ran)), 디지털 역량강화(기술교육, 벤처·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합의하고,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월 2일에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등 아세안 국가와 디지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디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현재는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２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홀덤펍에서의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nbs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2.05.~02.09)에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웹서비스 클라우드 운영 사업' 등 총 188건, 1,469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9%인 1,203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9%인 72억 원,경기도 하남시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2%인 194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0%인 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24억 원, 서울지방청 472억 원 등 2개청(1,096억 원)이 전체 금액(1,469억 원)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7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조달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서나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사항이 정확히 번역됐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 후)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영문명칭을 기재해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2024년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국문명칭뿐만 아니라 영문명칭을 함께 고시했다. 이번 물품목록은 10,678개의 국문·영문 명칭을 포함한다. 이 중 5,344개는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이외의 국내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영문명칭을 포함한 디자인'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는 2024년 2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영문명칭을 포함한 이번 물품목록 개정으로 출원인들이 겪었던 행정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5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대상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는 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과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심리검사는 1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성검사(271문항) 및 인지능력검사(89문항)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의 정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하면서, ”병역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연계(매칭)융자’ 사업을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연계(매칭)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을 연계(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라 불리는 사업이다. 최근 나다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하면서 30대 이하 기회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19년 15.3% → ’22년 21.8%)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연계(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이들을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대상은 이미 선정한 총 11개의 투자운영사로부터 3년 이내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신규로 투자 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운영사에 투자 희망 신청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해야 한다. 투자운영사가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후,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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